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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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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수순, 문재인 정권에 부담 커져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 일파만파, 박영선도 피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봄날 기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도 생기는 아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원을 이날 오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장면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4차 재난지원금 규모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신현수 휴가내며 사의에 쐐기…文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노컷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달래기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발적 매춘' 망언까지…위안부, 끝없는 잔혹사/머니투데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면서 새해에도 '위안부 갈등극'이 이어질지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위안부 피해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매춘부 망언' 논란에 휩싸인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美日, '쿼드'로 중국 압박 속도 내는데...韓은 여전히 '習 방한' 고려/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가 18일(현지 시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간 정상회담 추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다가 민주 진영 외교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軍안팎 "겨울바다 6시간 수영해 귀순? 비상식적"/조선일보
20대 북한 민간인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22사단 경계선을 뚫고 귀순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겨울 바다 10km를 6시간 수영해서 월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남성이 어업용 머구리 잠수복과 오리발로 월남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동해 해수 온도는 약 8℃였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높은 파도가 일었다.

'오리발 귀순'에 '오리발' 없었다...軍 "경계실패" 바로 인정한 이유는/한국일보
군 당국이 북한 주민 '오리발 귀순'에 대한 경계실패를 이례적으로 재빨리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전 합참은 출입기자단에 "해당 인원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해 헤엄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하며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경계 근무하는 인원의 과오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2차 방송토론…오신환vs오세훈·조은희vs나경원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9일 두 번째 방송토론에 나선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 공약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을 바꾸는 힘 제2차 맞수토론'에서는 1부 오신환 vs 오세훈, 2부 조은희 vs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다. 이날 토론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며, 90분 간 진행된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처리 위해 나란히 상경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9일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박병석의 '10년 양병설'...초·재선과 대통령급 중동 '실리 외교' 성과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 9일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순방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UAE 미래 권력과 바레인 국왕과 왕세자를 모두 만난 성과를 이뤘다. 특히 단순한 덕담 수준이 아닌 양국 경제, 보건, 안보,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 우리 정부의 후속 협상에 물꼬를 텄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에 취임 후 최대 규모인 6명의 여야 의원들과 동행했다.

박영선 "국정원 불법사찰 타깃이었다…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녀"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이다. 그 때는 아마 거의 국회의원들을 다 사찰했을 것"이라며 "저는 대표적인 사람(대상)이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이었다. 박 후보는 사찰문건 정보공개청구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단독] "나랏빚 되레 늘수도"…국회 경고에 '재정준칙' 무산 위기 / 머니투데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소극적 재정대응→더딘 경기회복→국가채무비율 상승'이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식 대로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논의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마저 신중론을 펴면서 입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 장관 "우상호 '박원순 롤모델' 발언은 2차 가해 판단" / 중앙일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우 후보의 최근 SNS 글을 언급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여당 의원들에 "윤석열이 대검 부장 인사 요구했지만 거절" / 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겠으니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와 통화한 민주당 법사위원들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전 인사차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인사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대검의 부장(검사장급) 인사만큼은 자신의 뜻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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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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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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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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