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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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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수순, 문재인 정권에 부담 커져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 일파만파, 박영선도 피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봄날 기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도 생기는 아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원을 이날 오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장면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4차 재난지원금 규모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신현수 휴가내며 사의에 쐐기…文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노컷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달래기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발적 매춘' 망언까지…위안부, 끝없는 잔혹사/머니투데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면서 새해에도 '위안부 갈등극'이 이어질지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위안부 피해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매춘부 망언' 논란에 휩싸인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美日, '쿼드'로 중국 압박 속도 내는데...韓은 여전히 '習 방한' 고려/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가 18일(현지 시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간 정상회담 추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다가 민주 진영 외교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軍안팎 "겨울바다 6시간 수영해 귀순? 비상식적"/조선일보
20대 북한 민간인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22사단 경계선을 뚫고 귀순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겨울 바다 10km를 6시간 수영해서 월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남성이 어업용 머구리 잠수복과 오리발로 월남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동해 해수 온도는 약 8℃였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높은 파도가 일었다.

'오리발 귀순'에 '오리발' 없었다...軍 "경계실패" 바로 인정한 이유는/한국일보
군 당국이 북한 주민 '오리발 귀순'에 대한 경계실패를 이례적으로 재빨리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전 합참은 출입기자단에 "해당 인원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해 헤엄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하며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경계 근무하는 인원의 과오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2차 방송토론…오신환vs오세훈·조은희vs나경원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9일 두 번째 방송토론에 나선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 공약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을 바꾸는 힘 제2차 맞수토론'에서는 1부 오신환 vs 오세훈, 2부 조은희 vs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다. 이날 토론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며, 90분 간 진행된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처리 위해 나란히 상경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9일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박병석의 '10년 양병설'...초·재선과 대통령급 중동 '실리 외교' 성과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 9일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순방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UAE 미래 권력과 바레인 국왕과 왕세자를 모두 만난 성과를 이뤘다. 특히 단순한 덕담 수준이 아닌 양국 경제, 보건, 안보,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 우리 정부의 후속 협상에 물꼬를 텄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에 취임 후 최대 규모인 6명의 여야 의원들과 동행했다.

박영선 "국정원 불법사찰 타깃이었다…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녀"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이다. 그 때는 아마 거의 국회의원들을 다 사찰했을 것"이라며 "저는 대표적인 사람(대상)이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이었다. 박 후보는 사찰문건 정보공개청구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단독] "나랏빚 되레 늘수도"…국회 경고에 '재정준칙' 무산 위기 / 머니투데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소극적 재정대응→더딘 경기회복→국가채무비율 상승'이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식 대로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논의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마저 신중론을 펴면서 입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 장관 "우상호 '박원순 롤모델' 발언은 2차 가해 판단" / 중앙일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우 후보의 최근 SNS 글을 언급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여당 의원들에 "윤석열이 대검 부장 인사 요구했지만 거절" / 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겠으니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와 통화한 민주당 법사위원들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전 인사차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인사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대검의 부장(검사장급) 인사만큼은 자신의 뜻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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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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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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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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