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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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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수순, 문재인 정권에 부담 커져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 일파만파, 박영선도 피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봄날 기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도 생기는 아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원을 이날 오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장면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4차 재난지원금 규모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신현수 휴가내며 사의에 쐐기…文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노컷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달래기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발적 매춘' 망언까지…위안부, 끝없는 잔혹사/머니투데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면서 새해에도 '위안부 갈등극'이 이어질지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위안부 피해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매춘부 망언' 논란에 휩싸인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美日, '쿼드'로 중국 압박 속도 내는데...韓은 여전히 '習 방한' 고려/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가 18일(현지 시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간 정상회담 추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다가 민주 진영 외교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軍안팎 "겨울바다 6시간 수영해 귀순? 비상식적"/조선일보
20대 북한 민간인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22사단 경계선을 뚫고 귀순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겨울 바다 10km를 6시간 수영해서 월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남성이 어업용 머구리 잠수복과 오리발로 월남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동해 해수 온도는 약 8℃였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높은 파도가 일었다.

'오리발 귀순'에 '오리발' 없었다...軍 "경계실패" 바로 인정한 이유는/한국일보
군 당국이 북한 주민 '오리발 귀순'에 대한 경계실패를 이례적으로 재빨리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전 합참은 출입기자단에 "해당 인원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해 헤엄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하며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경계 근무하는 인원의 과오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2차 방송토론…오신환vs오세훈·조은희vs나경원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9일 두 번째 방송토론에 나선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 공약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을 바꾸는 힘 제2차 맞수토론'에서는 1부 오신환 vs 오세훈, 2부 조은희 vs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다. 이날 토론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며, 90분 간 진행된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처리 위해 나란히 상경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9일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박병석의 '10년 양병설'...초·재선과 대통령급 중동 '실리 외교' 성과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 9일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순방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UAE 미래 권력과 바레인 국왕과 왕세자를 모두 만난 성과를 이뤘다. 특히 단순한 덕담 수준이 아닌 양국 경제, 보건, 안보,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 우리 정부의 후속 협상에 물꼬를 텄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에 취임 후 최대 규모인 6명의 여야 의원들과 동행했다.

박영선 "국정원 불법사찰 타깃이었다…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녀"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이다. 그 때는 아마 거의 국회의원들을 다 사찰했을 것"이라며 "저는 대표적인 사람(대상)이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이었다. 박 후보는 사찰문건 정보공개청구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단독] "나랏빚 되레 늘수도"…국회 경고에 '재정준칙' 무산 위기 / 머니투데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소극적 재정대응→더딘 경기회복→국가채무비율 상승'이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식 대로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논의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마저 신중론을 펴면서 입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 장관 "우상호 '박원순 롤모델' 발언은 2차 가해 판단" / 중앙일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우 후보의 최근 SNS 글을 언급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여당 의원들에 "윤석열이 대검 부장 인사 요구했지만 거절" / 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겠으니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와 통화한 민주당 법사위원들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전 인사차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인사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대검의 부장(검사장급) 인사만큼은 자신의 뜻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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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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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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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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