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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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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수순, 문재인 정권에 부담 커져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 일파만파, 박영선도 피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 봄날 기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희망도 생기는 아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원을 이날 오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 사찰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는 장면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4차 재난지원금 규모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해 8월 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신현수 휴가내며 사의에 쐐기…文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노컷뉴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휴가원을 내면서 사의 수순을 밟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달래기에 나섰지만 신 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신 수석의 사의 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발적 매춘' 망언까지…위안부, 끝없는 잔혹사/머니투데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면서 새해에도 '위안부 갈등극'이 이어질지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위안부 피해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사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매춘부 망언' 논란에 휩싸인 존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美日, '쿼드'로 중국 압박 속도 내는데...韓은 여전히 '習 방한' 고려/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가 18일(현지 시간)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간 정상회담 추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균형 외교를 추구하다가 민주 진영 외교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軍안팎 "겨울바다 6시간 수영해 귀순? 비상식적"/조선일보
20대 북한 민간인 남성이 지난 16일 강원 고성 22사단 경계선을 뚫고 귀순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겨울 바다 10km를 6시간 수영해서 월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남성이 어업용 머구리 잠수복과 오리발로 월남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동해 해수 온도는 약 8℃였고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높은 파도가 일었다.

'오리발 귀순'에 '오리발' 없었다...軍 "경계실패" 바로 인정한 이유는/한국일보
군 당국이 북한 주민 '오리발 귀순'에 대한 경계실패를 이례적으로 재빨리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17일 오전 합참은 출입기자단에 "해당 인원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해 헤엄쳐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지하며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경계 근무하는 인원의 과오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오늘 서울시장 2차 방송토론…오신환vs오세훈·조은희vs나경원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19일 두 번째 방송토론에 나선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 공약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을 바꾸는 힘 제2차 맞수토론'에서는 1부 오신환 vs 오세훈, 2부 조은희 vs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다. 이날 토론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며, 90분 간 진행된다.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처리 위해 나란히 상경 / 뉴스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일제히 상경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재호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세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특례를 삭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19일 오전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클로즈업] 박병석의 '10년 양병설'...초·재선과 대통령급 중동 '실리 외교' 성과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 9일 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순방을 마치고 지난 17일 귀국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UAE 미래 권력과 바레인 국왕과 왕세자를 모두 만난 성과를 이뤘다. 특히 단순한 덕담 수준이 아닌 양국 경제, 보건, 안보,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 우리 정부의 후속 협상에 물꼬를 텄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에 취임 후 최대 규모인 6명의 여야 의원들과 동행했다.

박영선 "국정원 불법사찰 타깃이었다…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녀" / 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저를 노골적으로 따라다녔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내용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이다. 그 때는 아마 거의 국회의원들을 다 사찰했을 것"이라며 "저는 대표적인 사람(대상)이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 야당 의원이었다. 박 후보는 사찰문건 정보공개청구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단독] "나랏빚 되레 늘수도"…국회 경고에 '재정준칙' 무산 위기 / 머니투데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소극적 재정대응→더딘 경기회복→국가채무비율 상승'이란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계산식 대로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논의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마저 신중론을 펴면서 입법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가부 장관 "우상호 '박원순 롤모델' 발언은 2차 가해 판단" / 중앙일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이른바 '박원순 롤모델' 발언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우 후보의 최근 SNS 글을 언급하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범계, 여당 의원들에 "윤석열이 대검 부장 인사 요구했지만 거절" / 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신현수 민정수석과의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하겠으니 맡겨달라"고 말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한겨레>와 통화한 민주당 법사위원들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전 인사차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과 인사갈등으로 사의를 밝힌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 언급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대검의 부장(검사장급) 인사만큼은 자신의 뜻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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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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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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