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16개국 공관 상무관 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 올해 2월 현재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 받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반덤핑 464건, 상계관세 31건의 조치를 부과 받아 무역구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사용했지만 최근 개도국들도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이용하고 있고 대상 품목도 대기업 생산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업계와의 민관 협력,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외국 무역구제 조치 대응을 지원해 왔다. 무역구제 조치 해제·완화를 위해 외국 무역구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효과적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면밀한 동향 파악을 통한 사전 대응 또한 중요한마만큼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통해 해외 현지의 무역구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코로나19 지속, 미·중 통상갈등 심화, WTO 다자체제 복원 지연 등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 증대가 예상된다"며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및 해외 현지에서 모두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이번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계기로 본부와 해외 주재 상무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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