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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오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野, '신현수 불출석' 총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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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첫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참석
국민의힘, 신현수 민정 사의 파동에 "실체 낱낱이 밝힐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24일 열린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12월 임명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에 참석, 데뷔전을 갖는다. 유 비서실장 외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신현수 민정수석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7 leehs@newspim.com

국회 운영위는 과거에도 민정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을 벌어지면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인 만큼 총공세를 준비 중인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며 거취를 일임한지 하루가 지났지만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복귀한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불안한 동거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게 된 배경과 철회 과정을 놓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대통령 리더쉽이 크게 손상받고 국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려는 것 같다"며 "민정수석의 결기가 작심 3일에 그치고 박범계 장관의 요구대로 우리 편에 서기로 해서 투항한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아스럽다"고 신 수석의 사의철회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면서 불의와 불법 방지에 직을 걸어야 한다.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라며 "진퇴를 머뭇거리다가 망신한 사람을 많이 봤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향후 행보와 처신을 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퇴 파동으로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 내일(24일) 개최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신현수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무너진 국가 인사시스템을 바로 잡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신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최고 자문 역할을 해야 할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검찰인사 재가 과정에서 '패싱'된 중대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이 문제를 피해 가려 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태의 전말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할 것"이라며 "왜 점잖고 신중하기로 소문난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 같은 선택을 했었는지, 어제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평소답지 않게 말을 줄이고 청와대 답변에 떠넘기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진상공개를 촉구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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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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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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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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