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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 자치분권 안착 준비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3:41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3:42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무단 구성 등 추진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한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충남 4대 행정기관(도·의회·교육청·경찰청) 업무협약식이 오는 3월 3일 열린다.

충남도의회 326회 임시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2021.02.24 shj7017@newspim.com

도의회는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권 확대와 의회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제도 정비, 교육자치 권한 등을 유기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 당일에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연다.

오는 4~6월 시범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조기 독립을 위한 실무단도 꾸린다. 도의회 주도로 도와 도교육청 실무자들이 참여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이양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민과 함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인 오는 7월 8일 기념행사를 열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을 초청해 지방분권 시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청취할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재정분권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30년 의회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 제작과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적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이밖에 지난해부터 상시 운영한 의정 아카데미를 통해 새 자치분권에 걸맞는 의회 역량 강화를 꾀할 복안이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필요성도 함께 요구받고 있다"며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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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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