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본격화...25일 전담조직 첫 회의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6:00

중개보수체계 개편과 중개서비스 질 개선 등 논의
권익위가 전달한 제도개편 권고안도 면밀히 검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의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이하 TF)′가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전담조직 TF는 중개보수 제도개선을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성됐다.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TF 운영계획을 논의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은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도 상세히 검토된다.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는 9억원 이상 매매에는 최고요율 0.9%가 적용된다.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권익위가 국토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9억~12억 구간이 신설됐다. 0.7% 수수료에 180만원에 누진공제액이 적용된다. 12억원 넘는 거래에는 660만원에다 초과분에 0.5~0.9%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3억원 이하 0.4% ▲3억~6억원 0.5% (누진공제액 30만원) ▲6억~9억원 0.6% (누진공제액 80만원)로 구간을 나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