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가덕도 특별법 수용 안돼" 공식 반대…사업비만 28조 전망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21:18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7:57

"비효율 등 고려 국제선만 이동 비현실적"…부산시 예산 산정 지적
공무원법 56조·형법 122조 언급…예타 면제 특별법 우려
부산시 항공수요 예측 과도…이낙연 "2030년 이전 개항"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부산시가 산정한 사업비 7조5000억원 대비 4배에 가까운 28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가덕 신공항 문제점 인지…국제선만 이동 비현실적" 국토부, 부산시 주장 반박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안 수용시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파면, 해임, 정직, 견책 등이 가능하다.

또 형법 제122조를 들어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방안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전달했다.

경제성이 경우 부산시가 산정한 예산 7조5000억원 대비 최소 5조3000억원이 증가한 1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또한 가덕도에 국제선만 건설할 경우 산정된 금액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과 환승객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할 때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도 전망했다.

국토부는 군 시설을 포함한 김해공항 시설을 모두 가덕도로 이동할 경우 28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측정했다. 군 공항을 김해에 존치할 경우 사업비는 15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은 복수공항 운영 실패로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고, 환승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의 위상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국제선만 가덕도로 이동할 경우 매립 면적 등이 크게 줄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항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국내선도 같이 이동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현실화할 경우 김해공항 부지 활용 여부에 따라 군 공항 이전도 선택지에 포함될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 "국내선 유지, 영남권 신공항 목적과 배치…항공수요 예측도 비현실적"

안전성 측면에서는 김해공항에 국내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언급했다.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아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등이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해상매립공사만 6년 이상이 예상되고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매립 면적은 인천공항의 12% 수준이지만 매립토량은 1.4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가덕도는 활주로가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돼 부등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산악 절취와 해양 매립, 환경보호구역 훼손 등 환경문제도 우려했다. 국수봉·남산·성포봉을 절취하면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가덕도 동·서 바다는 부산연안특별관리해역, 가덕도 일부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공사에 제약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항공수요 역시 부산시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시한 단순 증가율을 적용, 비현실적인 예측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ICAO의 아시아 성장 전망치를 반영하면 2056년 우리나라 국제선 총 수요는 4억2990만명으로 현재의 4.7배에 달한다. 이를 반영한 국제선 4604명, 국내선 1042만명, 화물수요 63만t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언급…민주당, 주무부처 반대에도 강행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을 우려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보고서와 관련해 "사전타당성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 결과 "김해 신공항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따라 보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이전에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unsa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