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매달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시장에 ′약발′이 먹힐지 주목된다.

공급대책을 한 번에 발표하기보단 여러번 나눠 공개하는 게 시장에 더 큰 효과를 불러온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주택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도 한 이유다. 다만 공급 시그널(신호)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실행될지 여부가 더 큰 변수라는 평가가 많다.  

◆ 공공택지·공공직접시행 매달 발표...강력한 공급 의지 보인 정부

1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정부는 2·4대책을 바탕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를 마치는대로 주택 공급 계획을 매달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매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에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정부는 83만가구 주택 공급을 내용으로 한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회성 대책 발표보다 지속적인 공급 대책 발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5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앞으로 매달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공급 계획의 내용은 2·4대책에서 발표됐던 공공택지 개발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윤 차관은 "3월에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지역을 공개하고 4월에는 공공택지 남은 물량을 발표한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2·4공급대책'에서 밝힌 25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개발 지구로 광명시흥과 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을 발표했다. 4월에는 14만9000가구의 공공택지 지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관련 발표가 이어진다. 5월에는 공모 절차에 들어가고 7월에 1차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 지속적인 공급 신호는 긍정적...실행력 갖춰 롤모델 만들어내야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급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루려면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 전인 2월 1주차에 0.28%를 기록한 후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2월 2주차에 0.27%, 2월 3·4주에는 0.25%를 기록했다. 대책 발표로 상승폭 추가 확대는 막았지만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이 아직 시장에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승폭 둔화 흐름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목표 대로 사업을 추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줌으로써 물량 부족 우려로 생긴 패닉바잉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대책을 실행에 옮겨 사업 성공의 롤모델을 만들고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공모를 준비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과 초과이익환수 및 실거주 의무 면제에도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시행되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국가에 소유권을 양도해야 하고 공공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공공택지 개발도 보상 문제를 놓고 원주민들과 갈등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비사업은 공공 개입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고 택지개발은 보상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보상 가격을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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