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주의 정치권] 與野,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단일화 국면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06:00

박영선 민주당 후보, 대표 공약 철회 맞닥뜨려
'기호 2번 안철수' 놓고 국민의힘-국민의당 협상 돌입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거대 정당의 후보 단일화 국면이 본격화된다. 박영선 후보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단일화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나경원·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경선을 마친 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두 정당 모두 소수 정당의 '도전'을 받고 있다. 범여권 후보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TV토론 배심원 판단과 여론조사, 선거인단 투표를 합산한 2011년 박원순-박영선 모델을 고집하고 있다. 조정훈 후보도 정책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일반인 여론조사 100%로 자당 경선규칙을 정한 만큼 상대적으로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범야권은 '지지도가 높은 소수정당 후보, 조직력을 갖춘 거대 정당'이라는 이해 관계가 첨예한 만큼 여론조사 질문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일 오후 백범 김구 등 독립운동가 7분의 영정이 모셔져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의열사 등을 참배한 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03.01 dlsgur9757@newspim.com

◆ 박영선, 김진애·조정훈과 범여권 후보 단일화 돌입…단일화 방식부터 난항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공천했다. 남은 순서는 범여권 후보 단일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사퇴시한인 오는 8일 이전까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의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소수 정당이 내건 단일화 조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성사될지는 의문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대일 토론, 스탠딩 토론, 자유토론을 해 서울시민께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후보이고 얼마나 유능한 후보인지 보여주자"라며 "토론 배심원단의 평가를, 시민 선거인단의 평가를, 양당 당원들의 평가를 받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일 18일까지 2주 이상 남아 있다"며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되는 4월 2일까지라면 한 달 이상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의원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김 후보는 단일화 조건으로 '21분 다핵도시·수직정원 도시 공약 철회'를 내걸었다. 둘은 박영선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는 정책경쟁을 강조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열린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협상 과정은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단일화 공식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며 "다단계 경쟁우위독식의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과 비현실적인 국민참여방식으론 시민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선호하는 룰은 없다. 매우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민주당은 우선 협상 여지를 열어뒀지만 범여권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서 단일화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2011년은 정치권 밖에 있던 후보가 지지율이 높고 정치권 내 후보 지지율이 낮았다. 2011년 박원순-박영선 단일화 모델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2차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2.25 photo@newspim.com

◆안철수,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승자와 단일화…'기호 2번 안철수' 성사 될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이변 없이 제3지대 후보로 선출됐다. 안 대표가 금태섭 후보와의 단일화 직후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주 후반부터 범야권 단일화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 대표는 이날 단일화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과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경쟁과 동시에 서로 돕고 지원하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임을 선언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후보도 공감하고 지지층도 만족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론조사 100%'로 경선룰을 정한 바 있다. 개인 지지도가 높은 안 대표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당 일각에서는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신환,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예비후보를 만나 "야권 단일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 등록일은 내달 18~19일이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 발표 시점이 4일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 여유는 2주 뿐이다. 여기에 여론조사 기관과 방식, 여론조사 질문과 토론 일정도 협의해야 한다.

또 '기호 2번'을 위한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주장도 거론될 전망이다. 안 후보가 최종 단일후보로 선정될 경우 투표용지 윗자리 '기호 2번'을 내주기 위해서라도 안 후보가 입당을 하거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기호 4번을 달고 끝까지 선거에 가면 2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안 후보에게 투표할지 걱정"이라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4일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 안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TV토론은 3월 둘째 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3월 15~16일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 등록 전날인 17일 야권 단일후보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예비후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조은희·오세훈 예비후보, 김 위원장, 오신환·나경원 예비후보. 2021.02.28 mironj19@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