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바이든, '수정된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 채택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북한문제, 열손가락 안에도 들지 못할 것"
"대북정책, 작은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수정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무부가 지난 한 달 동안(2월 2일 이후) 언론을 상대로 연 정례 기자설명회 14차례 중 북한이 언급된 건 5번에 그쳤다.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달 25일 제117대 의회가 개회한 후 각종 현안 관련 성명에서 북한문제를 언급한 의원은 총 24명, 횟수로 36번이었으며, 그나마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중국은 총 396번, 이란은 103번 언급돼 의원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연한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이 없는 것이 북한 핵문제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뜻하진 않는다. 실제로 이건 우리의 우선순위"라며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왔고 이것이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긴급한 우선사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한반도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에서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지금 미국 사회는 북한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북한 전문가로서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코로나, 백신, 경제 등 많은 국내 현안이 있고 외교적인 문제도 중국, 이란 문제 등이 있다"며 "아마 북한은 열손가락 안에 들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도 작은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문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테리 연구원은 "문제는 대북정책에 있어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란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돌파구가 있다. 적어도 이란핵합의(JCPOA) 재협상과 같은 해결방안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북한 문제에는 이러한 돌파구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해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기엔 아직 너무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새 행정부가 그렇듯이 현재 과거의 정책을 검토 중이고 내부에서 평양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 만족스러운 비핵화 협상과 제재 강도,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 중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신중한 대북접근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즉 하향식 외교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한 뒤 북한과 마주 앉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바이든 행정부, 오바마 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까

관심은 바이든 행정부가 긴 검토과정을 거친 뒤 과연 어떤 대북정책을 채택할 것인가로 집중된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 수정된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침묵은 결국 그들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며 "그렇게 생각 안 할 이유가 있는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로 가는 첫 걸음을 떼지 않는 이상 미국은 아무 것도 안하던 오바마 행정부 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다. 이건 아주 큰 실수"라며 "이러한 접근방법이 지금 북한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갖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 역시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서) 이러한 방식이 반복됐던 이유가 있다.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왔고) 남은 건 무력을 사용하거나 북한이 핵 보유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북한이 원하는 걸 주는 방법뿐이다. 그렇다, 수정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선택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뭐가 됐든 북한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보통 미국, 그리고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올 때 (북한이) 그래온대로 (이번에도) 만약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더 강경하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핵무기 실험을 강행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강화를 배로 늘릴 것으로 예측했다.

수 김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무기개발, 도발, 착취,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북한 정권이 제약과 불이익을 느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북한 도발 가능성 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시험대는 이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도발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훈련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한이 아마 이미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싶다. 김정은 총비서는 가끔 모두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하곤 한다. 한미연합훈련이 그들이 무기 실험을 하는데 좋은 핑계를 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미국에는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에 북한을 압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몇 십년 동안 고수하고 있다. 다른 선택권이 많이 없다. 제 생각에는 바이든 행정부는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두 알기에 지루하다. 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FA는 미국의 과거 대북 접근은 양자 및 다자 회담, 전략적 인내를 거쳐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까지 군사적인 방법을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방식을 아우른다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둘러싸고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과거 회귀 가능성에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