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 의견 두루 종합해 입법권 행사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청 신설 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중수청 설치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으나 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청와대와 당 간에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검찰이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는 것은 앞서 윤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가 성급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인식인가'라는 질문에 "정리된 입장을 말한 것"이라며 "그건 언론이 해석할 영역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민주당에서 중수청 설치와 관련, '언제 안을 마련하느냐'를 논의 중인데 윤석열 총장이 강경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