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 관련 검찰 입장·질의응답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6: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0:2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2일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입법 움직임에 대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검찰 관계자의 보충 설명이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고, 전문성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검찰 외에 수사할 다른 기관이 생긴다면 가능한가.
=중대범죄는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이 많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경우 공판 과정에서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유지하는 사람 따로 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중요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소추가 어렵고,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 물론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인적·물적 한계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다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사가 직접수사하고 공소유지 해야 된다는 것은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하거나 우월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아니다.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봐야 어떤 게 쟁점이고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수사할 때도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다. 결국 수사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수사해야 재판에서 유죄받을 수 있단 판단 하에 개시해야 하는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면 어렵다는 취지다.

-중수청 입법안을 추진 중인 여권 일각의 핵심 명분 중 하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추세라는 것이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검찰의 논리는 무엇인가?
=사법선진국에서 이러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 여권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사법선진국 법제를 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경우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 서로 협의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이 검찰의 조언과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받은 이후에 보완만 하는 경우 △경찰이 검찰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검찰은 송치하면 보완하거나 기소여부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이 우리 수사권 조정의 경우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 수사권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더 나아가 중대범죄 경우엔 수사와 기소가 더더욱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국민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결국 검찰의 중대범죄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보통 시민들이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힘 있는 자들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 중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 따로, 공소유지 따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는다. 아주 복잡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 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러서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윤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논의할 계획이 있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여당이 당론으로 정해 법률안 통과까지 추진할 경우 사퇴 등의 강경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지.
=검찰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는 중수청 설치에 찬성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첫째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고, 둘째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 하에 말한 게 아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중수청 설치를 두고 온도차는 있는 거 같다. 여당 및 국회 설득 외에 청와대 설득 전략도 가지고 있는가.
=현재로서 대답하기 곤란하다.

-현재 중수청 설치 추진에 검찰 개혁이 아닌 다른 의도도 숨어있다고 보는가.
=답변하기 곤란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