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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지도부, 윤석열 사태 신중 당부했지만…부글부글 끓는 내부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4:46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09

이낙연 "특별히 코멘트 할 것 없다", 신중 대응 결정
선거 앞둔 與, 국민 피로감 최소화·對민주당 전선 최소화 의도
홍영표 "사퇴하는 것이 도리", 이상민 "분별력 흐려졌다" 맹비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공개 반발에 신중한 대응을 결정했지만 내부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개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코멘트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해 무대응 공감대를 이뤘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검찰과의 정면대결 양상을 피하기 위해서다. 

법제사법위원인 김종민 수석최고위원은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라며 "법의 최종 의결까지는 국민의견을 모아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일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두루 종합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21.02.01 pangbin@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전후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계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법원 판단에 가로막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집권 최저치로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도도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이같은 검찰발 악재의 재현이 달갑지 않다. 특히 이번 4·7 보궐선거는 대선과 직결된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벚꽃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 피로감이 더해 진다면 선거 판도도 나빠질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 시즌2를 차분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차분한' 지도부와 달리 여권 내에서는 점차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부를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답지 않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행정과 정치는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마치 정치인 같다. 평범한 행정가와 공직자 발언 같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정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우 검찰이 현행 제도에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검찰 개혁 하라는 것이 다수 요구로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총리는 "검찰총장 자리는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라며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의원들도 나섰다.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의 고뇌에 찬 신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말아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중진 이상민 의원도 SNS를 통해 "여기저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시끄럽다. 소음 내지 말았으면 한다"며 "그 의도도 불순하게 느껴진다. 분별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의원은 "2년간 잠시 빌린 칼로 조자룡 칼 쓰듯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자의 뒷모습이 눈에 선하다"라며 "그도 곧 내리막길에 들어섰다"고 꼬집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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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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