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윤석열 반발에 "검찰개혁 차분히 추진…속도조절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1:38

"선거 등 염두에 두고 법안 발의 시점 조율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반헌법적"이라고 연일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철저히 추진하겠다"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현재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것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모두 일임했다"며 "검개특위 차원에서 여러 내용을 조율중이고 당 지도부는 필요한 논의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2021.02.28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중수청 법안 발의 시점과 윤 총장 반발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특별하게 선거를 의식해서 발의 시점을 조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율을 하다보면 선거 뒤에 할 수도 있다. 정치적인 일정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참고, 차분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가족 기업이 가덕신공항 부지 인근에 토지를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오 전 시장 측이 속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오 전 시장이 직접 하기보다는 오 전 시장 일가 기업이 왜 토지를 보유했고 목적이 뭔지를 밝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