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의사에 자문 구했더니, 보험금 거절"...금감원, 피해구제 안내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6:00

금감원, 보험감독업무세칙 개정...제3의료기관 통한 추가 자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의무화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가입자(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25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시 의학적 판단이 곤란하거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될 때 의료자문을 실시해왔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차 제3의료기관을 통한 추가자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자문을 악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자문의들이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객관성·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었다. 또 추가자문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입자도 보험사가 실시한 의료자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의료자문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가 함께 정한 제3의료기관에서 추가 의료자문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의 표준약관에 적용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가입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 제3의료기관의 추가 자문을 받는 건수가 거의 없었다. 이에 제3의료기관에 추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추가로 진행하는 의료자문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또 제3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자문을 진행할 때 보험사는 의뢰 내용과 함께, 제3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자료내역을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자문이 완료될 경우 보험사는 다시 한 번 제3의료기관에서 자문한 의견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 2021.03.03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와 부지급률은 ▲2018년 8만7000건, 33.6% ▲2019년 8만4000건, 36.4% ▲2020년 상반기 38.1%였다. 의료자문 건수는 줄었지만 부지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제3의료기관을 통한 추가 자문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에 자문의뢰 절차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