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을 두고 대학생과 대학교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생들이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발족한 것.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등록금 반환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1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엔 10여개의 총학생회가 모인 전대넷을 포함해 대학생 기후행동, 중앙대 프로젝트 탈곡기 등이 참여한다.
전대넷이 지난 2월 전국 410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1.3%의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2020년 등록금 반환 금액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학생은 83.3%에 달했다. 2021년 대학생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가 꼽혔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반환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대학은 2021년 전국 290개 대학 중 12곳에 불과하며, 그 금액 역시 10% 내에 그친다"며 "지난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며 사실상 대학이 '남긴 돈'인 적립금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하지만, 2021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을 반환한 곳은 단 한 곳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등록금과 대학 교육의 문제를 학생과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치부해버린다면 결국 대학의 재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책임지게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발족과 서명 운동을 통해 등록금 문제, 대학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2021년 등록금 반환을 포함해 ▲적립금 용도 전환으로 등록금 반환 금액 확대 ▲2021년 대학 긴급지원 사업 예산 확대 ▲OECD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 확충 ▲2021년 국가장학금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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