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97.3%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아직 전환되지 못한 이들도 연내 전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853개 기관에서 19만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중 19만2698명은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 개별 기관 전환 목표 초과 달성…정책 목표에는 다소 미달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17만4935명)은 초과 달성했다.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포함한 목표 인원(20만4935명)을 기준으로 하면 정규직 전환율은 97.3%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근로자 7000여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될 예정이다.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인원 19만2698명 중 14만1222명(73.3%)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다. 4만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전환 완료 인원 중 16만1265명(83.7%)은 기존 근로자를 전환 채용됐고, 3만1433명(16.3%)은 경쟁을 거쳐 채용됐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을 감내한 점을 고려해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환채용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은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에 대해서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예견한 불공정 채용 우려를 고려, 가이드라인 발표 직전에 채용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평가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 정부, 연내 정책 목표 달성 계획…기관별 전담자 지정 집중관리

정부는 올해 안에 정책 목표(20만4935명) 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권역별 간담회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 미구성 기관, 민간위탁 사무 직접수행 타당성 미검토 기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미점검 기관과 함께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민간 용역·수탁업체 등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점검 및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점검·감독 대상을 지난해 70개소에서 올해 370개소로 대폭 늘리고, 분야별 용역 및 민간위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용역·수탁업체가 노동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