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 '도마위'…고용부 "하청 재해시 할인폭 낮출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7:31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7:31

안호영 "GS건설 등 8개 기업 산재보험 감면액 2831억"
김성원 "개별실적요율제도 헛점…자기책임 원칙 위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2일 국회서 열린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대기업들의 산재보험료 할인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따라 재해 발생 시에도 원청 업체는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들은 할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GS건설 691억, 현대중공업 602억원, 택배업계에서는 CJ대한통운 108억원 등 8개 기업이 산재보험료 2831억원을 최근 5년간 감면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 의원 지적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이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개별실적요율제도 헛점 때문에 산재 위험 부담은 하청이 떠안고 감면은 원청인 대기업이 받는다"며 "가장 큰 전제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하청 재해에 대해 원청이 여러가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하청 재해를 원청에게 물어 감면 할인폭을 낮추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이하 수지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만 수지율에 반영되고, 하청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수지율에 반영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해 하청·파견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원청·사용업체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이는 원청·용업체의 '위험의 외주화'를 더욱 유인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위험의 외주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청·파견노동자의 재해도 원청업체 산재보험료 할인·할증(개별실적요율제도)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청·파견 근로자의 재해 중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이로써 원청·사용업체가 유해·위험 업무를 외주화해 부당하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할인혜택이 높다는 점을 고려,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겨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