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문 공개로 LG‧SK 또 격돌...극적 합의? 장기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3:34

96쪽 분량의 최종 의견서 공개
"SK, LG 영업비밀 없이 제품개발 10년 소요"
SK "ITC, 판결 유감...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96쪽 분량의 최종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양사가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중인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날 양측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소송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양사가 대립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합의를 언급하고 있고 이례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공개적으로 합의를 종용한 바 있다.

◆ ITC, LG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인정..."SK, 실체적 검증없었다"

ITC는 4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ITC 위원회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하며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 없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에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없이 소송의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한만큼 향후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라고 맞섰다.

◆ 4월 초까지 LG·SK 공방 격화될 가능성 높아

업계에서는 최소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될 때까지는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ITC 위원회의 최종판결에 대해 60일 간의 검토기간을 가지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검토기간의 기한은 4월 초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검증없이 판결을 내렸고 수입금지 명령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돼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020.12.14 yunyun@newspim.com

이어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양사 간에 날선 공방전을 고려할 때 소송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달 10일 ITC의 최종 판결 이후 입장을 내고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소송과 국내 법원 소송에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SK이노베이션을 압박했다.

◆ 극정 합의 가능성...LG "합의금 지급 현금·현물·로열티·지분 등 다양한 방식 가능"

한편으로는 ITC 판결문 공개로 합의의 기준점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양사가 다시 합의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합의금 규모와 관련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금으로 3조원을,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변화의 가능성도 감지된다. SK이노베이션이 일시금을 지급하는 대신 SK그룹 자회사 지분 및 로열티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과 배상금액 총액에 대한 합의만 되면 현금, 현물, 로열티, 지분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그전에 소송을 정리하는게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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