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중국양회] 성장목표 6%이상 재정적자 3.2%, 포스트코로나 안정 성장 두마리 토끼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3:32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 밝혀
성장 목표 6%이상은 취업 물가 안정 감안 한것
부양은 약화하지만 중소기업등 맞춤식지원 확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정부가 202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다. 또 올해 재정적자율은 3.2% 내외로 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은 3% 내외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를 개막,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행한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경제 운영 목표를 공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 서두에서 2020년 경제사회 성과를 총괄하면서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과 함께 GDP 총량 100조 위안을 돌파하고 경제 성장률도 2.3%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서도 중국은 2020년 1186만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탈빈(脫貧) 과업을 계획대로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13.5계획(2016년~2020년) 5년 동안 5575만 명의 농촌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2021년 경제 성장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정한 것은 경제회복 상황과 함께 개혁 및 고질량 성장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서 성장 템포와 취업 물가 등이 합리적 구간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경제의 안정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매년 3월초로 관례화돼 있는 전인대를 5월 22일로 늦춰 열었으며 전인대 개막과 함께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당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3월 5일 오전 9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가 개막했다. 중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 2021년 경제 성장률을 6%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진-신화사 특약]. 2021.03.05 chk@newspim.com

2021년에도 코로나19 발생전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1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도시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조사 실업율을 5.5% 내외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또한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을 3% 내외로 낮추고 식량 증산 노력을 통해 생산량을 1조 3000억 근(약 6억 5000만 톤)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14.5계획과 2035년 중장기 국가 목표'를 소개하면서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목표로서 앞으로 고질량 혁신 성장 지속, 강대한 국내 내수 시장 구축, 신 성장 동력 발굴, 녹색발전 민생 복리 증진, 공동부유(共富論) 가치 추구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5 계획기간 R&D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7%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 올 한해도 코로나19 예방 퇴치 노력을 강화하면서 목표대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통제및 경제 회복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적자율을 3.2%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중포화가 가해졌던 2020년 재정적자율 3.6% 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코로나 발생전인 2019년 2.8%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다. 코로나 19 경제 부양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 부양이 평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규모로 펼쳐질 것이라는 의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1.03.05 chk@newspim.com

중국은 지방정부 인프라 전용(특별 항목) 채권 발행도 3조 6500억 위안을 예정하고 있다. 다만 작년에 도입했던 코로나19 특별 국채는 더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보고서에서 상시적 재정자금의 직접 투입 매커니즘을 확대, 앞으로 2조 8000억 위안의 중앙재정 자금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민생 지원 차원에서 앞으로 소규모 납세인의 부가가치 납세 면세점을 현행 월 판매수입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연 납세소득액이 100만 위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우대 혜택에서 추가로 소득세를 반감 시켜주기로 했다.

정부업무보고서는 경제계와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중 하나인 통화정책에 대해 '통화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성장률에 맞춰 집행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동성을 합리적으로 충족시키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안정 유지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중국 통화당국은 시중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신형 농업경영 주체,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맞춤식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컨트롤 하는 대형 국유 상업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중국 13기 전국인대 4차회의 개막식이 열렸다. 2021.03.05 chk@newspim.com

예금 금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개선하고 실질 대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 중소기업들의 융자비용을 떨어뜨리고 금융 부문이 실물 경제를 실질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2021년 경제 운영과 관련, 혁신을 통한 경제의 고질량 성장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내 내수 시장 잠재력을 키워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 전문 항목(인프라 전용) 채권 3조6500억 위안도 유효 투자를 포함한 내수 분야를 확대하는데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예산에서도 6100억 위안을 배정했다.

중국은 또 올해부터 향촌(농촌) 진흥 전략을 확대 시행, 농업 안정 발전과 농민 수입 증대를 함께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향촌진흥국을 국무원 직속의 별도 기구로 발족했다.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해 앞으로 농촌 경작지에 대해 '비 농업화' 및 '비 식량화' 전환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또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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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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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