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에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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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연구원 "지속가능 성장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마련해야" 2021.03.05 0I087094891@newspim.com |
김 교수는 "코로나 여파로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이 지속가능성을 위협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효율성과 정부 규제의 8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기업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업 허가를 종목별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의료건강서비스, 디지털 관련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IT 업무를 포함하도록 인가규제 혁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가격담합이나 심각한 정보 비대칭 발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보험료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상품규제는 제거하고 상품개발 리스크는 보험사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신뢰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본으로 엄격한 소비자보호 감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소비자가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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