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역사·신규택지 "다 조사하라"...땅 투기에 변 장관 발언까지 더 뿔났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7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07일 09:38

투기의혹 국정감사 요청에 GTX역사·신규택지 등도 조사해야
법적 규제 허술해 맘먹으면 투기 가능, 차익 회수도 불가
변창흠 장관도 책임론 제기...직원 두둔 발언도 논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자 대대적으로 비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에 대해 공기업 지원의 사전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범위를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 역사 예정지와 신규 택지지구 예정지 등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시각이다.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도마위에 올랐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이뤄질 당시 수장이 변 장관이다. 직원들의 불법 투기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 GTX 역사 등 개발 예정지도 투기 가능성 높아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한 것으로 밝혀지자 조사 범위를 GTX 노선 주변 및 역사 예정지, 신규 공공택지 예정지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3.05 dlsgur9757@newspim.com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조만간 GTX-D 발표한다던데 그 전에 사전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로 꼽히는 하남감일과 김포고촌 등도 투기 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땅만 조사하지 말고 아파트, 상가의 거래 내역도 검증하라"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GTX-A·B·C 역사가 확정된 게 30여 곳인데 이들 주변 땅 거래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6월 확정되는 GTX-D 노선도 발표되기 전부터 예상 노선이 공공연하게 나돌아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창릉신도시 내 GTX-A 노선 역사가 신설된다는 발표 이후 인근 지역인 원흥, 삼송 등의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관련한 투기가 없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진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직원들이 투기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치솟아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마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올라 집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분노를 사는 것이다.

또한 광명·시흥 신도시의 사전 투기 의혹이 첫 사례가 아닐 것이란 추정도 공분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 원흥지구의 개발 도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자료가 부동산 업자들에 넘어가 이 일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원흥지구는 막판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는데, 이 사건 조사 결과 개발 도면을 유출은 LH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직원들도 일부 투기에 동참했을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비난 여론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지난 3일 청원인은 "LH 임직원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고 LH 직원 10여 명이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것에 분노한다는 내용이다. 게시된 지 이틀 만에 1만5000명 정도가 청원에 동참했다.

변창흠 장관의 책임론도 확대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땅 매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다.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개발 정보를 알고 직원들이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도 논란을 낳았다.

이에 여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지난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 장관을 불러 강도높게 질책했다. 책임의식을 갖고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도 삼가하라는 것이다.

◆ 재산등록 대상 포함 및 차익 몰수 등 검토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분노하는 시민이 많지만 실제 조사대상을 신도시 이외 지하철 역사 및 철도노선 예정지 등으로 확대할지는 불투명하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조사 범위가 너무 넓을 뿐 아니라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이나 아파트, 상가 등을 매입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위한 매입이었다고 주장하면 위법성을 따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재 국토부와 LH 직원이라고 해도 부동산 취득시 회사측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도덕성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부동산 투기로 차익을 얻어도 차익을 회수하지 못한다.

여당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발 빠른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면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공무원의 투기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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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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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