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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與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 공약 살펴보니..."부산을 싱가포르로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18:29

최종수정 : 2021년03월06일 18:39

'노인과 바다' 전락한 부산…金, 해법으로 '청년' 내걸어
가덕신공항·부울경 메가시티에 일자리 130만개·보육·주거 공약까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막판 역전을 노린다. 1강 체제를 이어온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꺾을 무기는 '청년이 살고 싶은 부산'이다.

부산 정가에서는 부산을 일컬어 "노인과 바다"라고 말한다. 소설 제목이 아니다. 부산이 말 그대로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자조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났다. 1995년 388만명이던 부산 인구는 이후 20여년간 인구가 감소했다. 

김영춘 후보는 '저출생 고령화'에 갇힌 부산의 부활 방안으로 청년을 택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을 부산으로 끌어오고, 저렴한 아파트로 주거 고민을 덜어주며, 보육·교육 제도를 손봐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청년층이 정착한다면 '노인과 바다' 부산이 '지속가능한 부산'으로 바뀔 수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자신의 책 '고통에 대하여' 출판기념회에서 "제 부산에서의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부산에서 비즈니스도 하고 관광도 하고 싶은, 무엇보다도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산을 '동북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2021.02.03 kilroy023@newspim.com

◆ 7호 공약까지 발표한 김영춘…"청년이 되돌아오는 도시,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화두는 '경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4912만원이었지만 부산은 2939만원에 불과했다. 즉, 부산시 내에서 만들어낸 소득 자체부터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는 의미다. 청년 인구 이탈은 가속화됐고 고령화도 상당수 진행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산은 '정권심판론'보다 먹고사는 문제가 선거 주요 쟁점이다"라며 "당 차원에서도 민생 공약을 우선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춘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3월 4일까지 공약 7개를 발표했다. 1호 공약은 가덕신공항 착공이다. 김 후보는 지난 1월 "최소한 내년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가덕신공항 건설로 부산을 물류 허브로 완성한 뒤, 울산·경남과의 경제공동체화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산 '부활'의 시작점으로 본다.

3호 공약으로는 부산 도심 재창조 공약을 냈다. 부전역을 경부선, 경전선, 동해남부선을 연결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전환, 부울경 메가시티의 교통과 경제중심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공약이 부산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면 4호 공약부터는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된다. 우선 4호 공약에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표준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지급, 공공형 보육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빠'에게 육아휴직장려금과 1개월 육아휴직 의무화 등이 담겼다.

[부산=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2.25 photo@newspim.com

5호 공약에는 5년간 중견·대기업 20개 이상 유치, 일자리 130만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기관 일자리, 가덕신공항 건설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 부산형 고성장가능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지난 출마선언에서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에서 세계적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돌아오게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검증된 위기 해결 능력과 3선 국회의원의 정치력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에는 청년·신혼부부에 땅값은 지불하지 않고 주택값만 지불하면 30년을 살 수 있는 반값주택 1만호, 공공임대주택 3만호와 공적지원주택 1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이외에 범천차량기지에 청년주거단지 등 '청년시티'를 조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영춘 후보 측은 "부산의 운명을 바꾸려면 청년이 되돌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2~3회 정도 공약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심 재창조 3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춘 예비후보 선거 캠프] 2021.02.03 ndh4000@newspim.com

◆ 지지율은 답보…"최종 대진표 완성됐으니 이제 막판 역전도 가능"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김영춘 후보 지지율은 쉽사리 반등하지 못했다. 여권 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독주다.

지난 2일 발표된 부산일보와 YTN 공동의뢰 여론조사에서 김영춘 후보는 박형준 후보와의 가상 1대1 대결에서 오차범위 밖 열세로 조사됐다. 김 후보는 29.9%에 그치며 47.6%인 박형준 후보에게 17%p 가량 뒤졌다.

김영춘 캠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돌입하면 시민들이 김영춘의 진가를 알아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럼에도 출마 선언 직후보다는 점차 해볼만하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어떻게든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능력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전당적 지원이 나오고 있다"며 "차기 대권과 직결된 선거는 서울 보선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은 지난 2월 초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민면접'에서 "25년간 부산을 망친 국민의힘에 다시 맡길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민선시장 도입 이래 부산시장 자리를 독점한 국민의힘과 짧은 시간 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이뤄낸 민주당을 대조한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과 달리 민주당 경선이 '정책 선거'로 이어진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은 이언주 예비후보가 TV토론 중 박형준 캠프 자원봉사자 실명까지 언급하며 난타전으로 진행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경선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 된데다 '가덕신공항' 이후 부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래 비전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한편 김 후보는 6일 4·7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김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67.74%의 득표율을 획득, 변성완 후보(25.12%)와 박인영 후보(7.14%)를 큰 격차로 제쳤다. 무난히 과반 득표율을 얻으면서 김 후보는 결선없이 본선행 티켓을 곧바로 거머쥐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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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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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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