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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양책, 상원 통과…"1인당 1400달러 지급 임박"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7: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상원이 1조9000억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조 바이든 대통령 부양책을 가결하고 하원에 송부했다. 하원 문턱을 넘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수일 안에 미국인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의사당 건물에 성조기가 걸려있다. 2021.01.09 mj72284@newspim.com

7일(현지시간)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인 6일 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은 총 100명 중 99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50표-반대 49표로 민주당은 전부 찬성했으며 공화당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하원으로 보내진 법안은 오는 9일에 표결된다. 로이터는 "하원에서 표결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수 일 안에 미국인들에 현금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에서 가결된 부양책은 미국 성인과 아동 1인당 최대 14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1400달러는 개인 연소득 8만달러, 부부 합산 16만달러 이하에만 지급된다. 본래 각각 10만달러, 20만달러 이하였는데, 조건이 강화됐다. 

이밖에 주당 실업수당 300달러와 세임자 강제퇴거 조치 유예 연장, 주정부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보조금 등이 담겼다. 하원은 8월 말까지 주당 400달러로 주급 실업수당을 추진했으나, 상원은 액수를 줄이고 대신 9월까지로 기한을 늘렸다. 현 실업수당 혜택은 오는 15일에 만료되며, 약 950만명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 조항이 빠졌다. 당초 하원에서 가결됐던 부양책에는 시간당 연방 최저임금을 현 7.5달러에서 15달러로 2025년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최저임금 인상안은 '예산 조정' 형태가 아닌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라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의 판단에 제외됐다. 

상원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뺀 법안을 가결했고, 하원에 다시 회부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향후 별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2배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타협해야할 사안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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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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