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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1:01

4·7 보선 한달 앞두고 LH 최대 뇌관으로
박영선, 조정훈과 단일화 성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둘 다 여권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특히 LH 문제가 심각한 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공기업 직원들 여럿이 직접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치명적이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정청 역시 모두 최대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두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는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와의 선(先)단일화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범야권 최종 단일화가 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의 환경 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법무·행안부 업무보고…'尹후임·LH사태'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열리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원칙적 합의"/아시아경제
외교부는 7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오늘부터 시작…코로나19로 지휘소 분산/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8일 규모가 축소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다. 오는 18일 종료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일부 지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육군 3명·해병대 1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4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1명, 해병대 군무원 1명, 육군 군무원 1명, 육군 병사 1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 연일 채찍…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연일 채찍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이튿날인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의 지시를 차례로 내놨다.

박영선, 조정훈 꺾고 범여 1차 단일화…오세훈 "안철수와 이번주 만나 논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이날 양측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6~7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 결과, 민주당과 시대전환 단일후보는 박영선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세훈·안철수 주중 회동... 단일화 시점엔 미묘한 입장차/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시점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는 "지금 당장 만나 협상을 시작하자"며 연일 재촉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급하게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측은 주중 상견례를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 후보가 오 후보에 전화를 걸어 1분 남짓 통화한 이후 첫 회동이다.

야권 러브콜 받는 윤석열… 4·7보선이 세력 결집 '1차 갈림길'/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개편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미미한 가운데 반문(반문재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총장직 사퇴가 당장은 호재로 여겨지지만, 언제든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대선 D-1년'… 이낙연 '선두 탈환'· 이재명 '친문 결합'· '나는 자연인' 윤석열/세계일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두 탈환을 노리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각종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윤사모' 2만명, 조언그룹도 형성… 윤석열은 일단 정중동/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하면서 대선 행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사흘째 칩거 상태로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정치권 인사들은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가서려 하는 상황이다.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은 윤 전 총장 사퇴 후 주변 인사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성난 민심에 전수조사 카드… 與내부 "판도라 상자 열릴라"/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당정청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투기의혹, 엄정 처리"…주호영 "윤석열 사라지니 도둑마을의 평화"/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불붙지 않도록 거듭 몸을 낮추며 엄정한 대응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난타전 예고…단일화 논의 난항/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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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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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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