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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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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선 한달 앞두고 LH 최대 뇌관으로
박영선, 조정훈과 단일화 성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둘 다 여권에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특히 LH 문제가 심각한 타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는 공기업 직원들 여럿이 직접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이 치명적이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졌던 일들이라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정청 역시 모두 최대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두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단일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는 조정훈 시대전환 예비후보와의 선(先)단일화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열린민주당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의 범야권 최종 단일화가 남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의 환경 문제 개선 등을 포함한 공약을 발표했다. 2021.03.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법무·행안부 업무보고…'尹후임·LH사태'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보고한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직후 열리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후속 인선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원칙적 합의"/아시아경제
외교부는 7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 오늘부터 시작…코로나19로 지휘소 분산/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8일 규모가 축소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다. 오는 18일 종료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고,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일부 지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방부,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육군 3명·해병대 1명/뉴스핌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4명 추가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추가 확진자는 육군 간부 1명, 해병대 군무원 1명, 육군 군무원 1명, 육군 병사 1명"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 연일 채찍…왜?/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대응에 연일 채찍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이튿날인 2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등의 지시를 차례로 내놨다.

박영선, 조정훈 꺾고 범여 1차 단일화…오세훈 "안철수와 이번주 만나 논의"/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했다. 이날 양측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6~7일 이틀간 진행된 조사 결과, 민주당과 시대전환 단일후보는 박영선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세훈·안철수 주중 회동... 단일화 시점엔 미묘한 입장차/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국면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시점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는 "지금 당장 만나 협상을 시작하자"며 연일 재촉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급하게 서두를 것 없다"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면서다. 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따르면 양측은 주중 상견례를 갖기로 합의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 후보가 오 후보에 전화를 걸어 1분 남짓 통화한 이후 첫 회동이다.

야권 러브콜 받는 윤석열… 4·7보선이 세력 결집 '1차 갈림길'/서울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개편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야권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미미한 가운데 반문(반문재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총장직 사퇴가 당장은 호재로 여겨지지만, 언제든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대선 D-1년'… 이낙연 '선두 탈환'· 이재명 '친문 결합'· '나는 자연인' 윤석열/세계일보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잠룡들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두 탈환을 노리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각종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윤사모' 2만명, 조언그룹도 형성… 윤석열은 일단 정중동/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 사퇴하면서 대선 행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사실상 사흘째 칩거 상태로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정치권 인사들은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가서려 하는 상황이다. 비공개 페이스북 그룹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은 윤 전 총장 사퇴 후 주변 인사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 성난 민심에 전수조사 카드… 與내부 "판도라 상자 열릴라"/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당정청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면 돌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꺼냈지만 내부에서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투기의혹, 엄정 처리"…주호영 "윤석열 사라지니 도둑마을의 평화"/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부동산 정책 불신으로 불붙지 않도록 거듭 몸을 낮추며 엄정한 대응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사 난타전 예고…단일화 논의 난항/뉴스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12일 종합정책질의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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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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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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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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