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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LH 땅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 역량 보여줄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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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동의 어려워"
고소·수사의뢰 등 조사…자체 첩보로 별도 수사 병행
내부정보 이용·투기 여부 규명에 수사 성과 달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한국토주지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찰 역량을 동원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경찰이 부동산 불법 투기 등 관련 수사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역설했다. 검찰과 비교해 경찰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남 국수본부장은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당시 컨트롤타워는 검찰이 맞지만 관련 부처가 파견가고 경찰도 같이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 단속을 계속했고 역량을 축적했다"며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국수본은 지난 2일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3일 뒤인 지난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국수본 수사국 내 반부패수사과와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는 물론이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이 특별수사단으로 편성됐다.

국수본 수사 방향은 ▲시민단체의 LH 직원 고발·고소 ▲지방자치단체의 수사 의뢰 ▲투기 관련 경찰 자체 첩보 수집·조사 등이다. 국수본은 향후 수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수본은 한 시민단체가 투기 의혹으로 LH 직원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국수본은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범죄정보과도 동원했다"며 "첩보를 발굴해서 다방면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중이고 경찰은 고소·고발에 대한 일부 수사에 들어가 있다"며 "지자체가 기초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 들어오는 게 있으면 배정해서 수사를 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수사 성과는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와 함께 투기 여부 규명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는 한끗 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저쪽은 투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를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며 "투기였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궁해서 투기가 투자로 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지난달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토지를 사전 매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관련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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