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쪼개기·꺾기' 사모펀드 꼼수 막힌다...금융위, 감독 규제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0: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순환투자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지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자펀드를 이용한 '쪼개기 복층구조'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자사 펀드간 상호 교차 및 순환투자 등도 모두 불건전영업해위로 지정돼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되면 임직원 제재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개정안에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하면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모펀드 기준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용사들은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등 꼼수를 통해 이 같은 규제를 피해왔다.

아울러 자사 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교차‧순환투자는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규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나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지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까지 내려질 수 있다.

일명 '꺾기'로 불리는 펀드가입 강요는 펀드자금으로 회사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에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인 펀드 규제 회피는 실질수익자는 1인임에도 자사펀드를 해당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