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코로나19 정부 정책 평가 좌담회
소득·자산·고용불평등 심화…"보편적 복지제도 위한 노력 필요"
돌봄공백은 여전, 방역대책서 약자 보호도 실패…"공공의료 확충"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지난 1년간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돼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 정책은 무너져가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 좌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코로나19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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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1년 정부대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9 dlsgur9757@newspim.com |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정부가 고강도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자산·소득·고용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불평등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국내총생산의 3% 수준으로, G20 평균인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독일은 GDP의 7~8%를 직접 지원하고, 31% 수준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직접 지원 11%, 대출지원 24% 수준이다. 미국은 12% 수준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
윤 교수는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이유를 기획재정부의 '국가부채 포비아'에서 찾았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부채 증가 속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부채 증가율은 15.5%로 OECD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규모도 6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완화해가기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보편적 사회수당 도입,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와 이를 위한 점진적 증세 전략 등 보편적 복지제도를 향한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환자도, 취약계층도 아니었던 대구의 17세 소년 정유엽 군이 사망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정군은 지난해 3월 40도가 넘는 고열이 발생했으나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결국 숨졌다.
의료공백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분기 대구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0.6% 늘었다. 사망자가 900여명 늘어난 것이다.
전 국장은 "지난 1년 한국의 치료 대응 위기는 전적으로 공공병원 부족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료 예산을 오히려 감액하는 등 홀대를 계속했다"며 "정부는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직장에 출근해야 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자처럼 직접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 돌봄의 빈자리가 고스란히 돌봄 공백으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팬더믹 영향 아래서 사회적 돌봄 기능 저하, 사적 돌봄으로의 회귀, 가족 내 성별 분업화와 성 역할의 귀환 등 퇴행적인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며 "다른 한편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역시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은 일회성 긴급 지원의 성격을 갖거나 3개월 한도 등 한시적 성격을 갖는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밀접·밀폐·밀도의 3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의 탈시설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돌봄 체계를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의 필수영역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민주노총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고용유지제도 활용률이 3.8%로 지난해 5월 기준 뉴질랜드(66%), 프랑스(50% 이상), 이탈리아 및 스위스(40% 이상), 오스트리아·벨기에·독일(약 30%)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해 관련 대책의 획기적인 확대와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 및 특례기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직접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으로 확대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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