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불자 되면서까지 버텼는데"...자영업자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4: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들,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용불량자가 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장은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과 배진교 의원도 참석했다.

김 회장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뭐라도 보상을 해달라는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며 "자영업자들이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면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거렸다.

또 "PC방 등은 다 폐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사는 돈을 벌고 있는 이 말도 안되는 코로나 양극화 상황에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마포구에서 '제대로 된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자영업자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3.09 kmkim@newspim.com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 역시 "지난해 확진자가 10여명밖에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53일동안 집합금지를 내렸다"며 "이런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건 국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켜서 문을 닫았고 성실하게 따랐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며 "지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똑같이 입으로 섭취하는데 식당은 끼니 개념이고 카페는 기호식품이라는 말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며 "2월부터 폐업 점포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이 등으로 하지 못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창호 음식점호프비대위 공동대표도 "직장인이 퇴근하고 보통 7~8시쯤부터 장사를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 금지 당했다고 보면 된다"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영업 시간 제한을 통해시 평균 매출은 72%가 하락했고 고정비는 4%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인은 회사를 나오면 지출이 제로지만, 자영업자들은 고정비용을 감당하다보면 최소 수년간, 평생동안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고 보면 된다"며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난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보상지원특별법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이 고정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의 통제방역 단계부터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