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로 동의서 미제출 직원도 33명
국토부 "합동조사단과 협의해 조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요구에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했다.
 |
|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도 국토부 4명, LH 29명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6곳)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의 사전 투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서를 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했다. 광명·시흥 신도시에 사전 투기한 의혹를 받는 LH 직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조사단은 오는 10일까지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에 들어간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는다.
3기 신도시 내 토지 거래내역이 있는 직원은 투기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