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세훈, 마곡동 찾아 "SH 전수조사해 택지 개발 불법 요소 밝혀낼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8:26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8:26

"주택 공급 부서 도덕성 획기적 끌어올릴 것"
"변창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관련 "시장이 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전수조사해 그간 있던 택지개발 사업에서 어떤 이익을 취한 게 있는 지, 불법 요소는 없는 지 분명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마곡지구를 찾아 SH의 분양 원가 은폐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LH나 SH가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관하는 건 분명히 그 뒤에 떳떳하지 못한 배경이 있다는 의심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에서 SH분양원가은폐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땅투기의혹 주장을 부인하고 여당과 박영선 후보에 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2021.03.09 photo@newspim.com

오 후보는"정부의 도덕불감증, 높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투기를 해서라도 돈을 벌겠다는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사례가 이번 LH 투기 사건"이라며 "서울시에 들어가면 반드시 SH 공사를 비롯해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도덕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곳 마곡지구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산지구가 있다"며 "이 두 곳 택지개발을 다 제 임기 중에 했다. 그런데 저는 분양가가 평당 600만원이었는데 그 직후에 불과 2∼3년 뒤에 박원순 전임 시장이 들어서 했던 분양가는 그 두배인 1200만 원이다.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양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건 뭔가 의심해볼 소지가 있다"며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 경위부터 밝히고 분양 원가가 어떻게 상정이 됐는지부터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사실 서울시의 경우 이제 더이상 택지를 개발할 빈 땅이 없다"며 "그래서 수년 전부터 택지 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과거 자료들이 더이상 소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혹시 잘못이 없는지 불법이나 탈법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급성, 긴박성이 보인다. 취임 후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별렀다.

그는 그러면서 ▲토지 매수 금지 ▲공사 과정 전 과정 전산시스템 통해 공개 ▲보안각서 전직원에 확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오 후보는 또한 "아울러 지금 현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서울시 SH 공사 사장이었고 중앙정부 LH공사 사장을 거쳐 지금 국토부장관 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인물이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가장 핵심에 있기 대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돼야 한다.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