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LH 투기] 변창흠 "기존 부패방지법으로 징역 7년·LH 조례로 개발이익 환수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6:37

장경태 "현행법으로 환수 어려워...추징·몰수 강력 조치 있어야"
卞 "부분적 소급 입법도 검토 중"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환수 조치에 대해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법으로는 투기 처벌과 환수가 어렵다. 추징과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변 장관은 "현재 직접적, 명시적으로 (신도시 정보를 사전) 유출한 것에 대해선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비밀에 대한 범위 자체를 좀 넓게 해석하면 부패방지법을 통해 몰수, 최대 징역 7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LH의 조례 등을 통해 투기자들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며 "부분적 소급 입법을 통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 전체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선 "이번에 조사하는 대상은 수도권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모든 신도시와 신도시 예정 지역을 다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차명 거래 조사 계획에 대해선 "우선 현재 본인과 가족 그리고 배우자까지 조사를 해서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필지에 대해 거래 내역 자체를 조사해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의혹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LH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서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며 "LH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포함해 다양한 역할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