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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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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與 지도부 만나 LH 대책 논의 예정
변창흠, 전날 국회 불려나와 LH투기 거듭 사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가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전날 국호에 '끌려나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참담, 죄송,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총망라된 합동수사본부에서 반드시 투기 여부를 색출해 모든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로만 쉬쉬하던 LH의 사전 투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르짖던 '투기와의 전쟁'이 무색해졌지요. 한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에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권은 LH 엄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LH 투기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은 5년이지만 공기업은 영원하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고 거리낌없이 투기를 한 LH 직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버티면 별거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철옹성 LH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1.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투기는 조사하되 부동산 공급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거듭 지시하면서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대표단과 간담회…'LH사태·추경' 등 논의/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청와대 "대통령 사저 농지 의혹, 전혀 사실 아냐"/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9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불법·편법 매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농지 취득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한 언론 보도를 소개, "기사에 따르면 안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난데 없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 "中 신장·홍콩 인권탄압 예의주시 중…방위비 협상결과 곧 발표"/뉴스핌
외교부는 9일 미국이 중국 신장지구 내 소수인종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동맹과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도 관련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의 인권탄압 규탄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회와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美 국무부 "한·미, 6년짜리 방위비분담금 합의"/세계일보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이 6년간 유효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상팀은 6년짜리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의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 뉴스핌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오세훈 "단일화 방식, 100% 여론조사 가능성 높아"...安 제의에 '통큰' 화답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9일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와의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100% 시민)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에서 요구하는 여론조사 경선 방식에 대해 당대당 협상 전 통 큰 화답을 통해 물꼬를 텄다. 

LH 이사회 임원 28% 정권의 '캠코더 인사' / 조선일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회 임원들 가운데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LH 이사회 임원 14명 가운데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는 4명(28.6%)이다. 허정도 상임감사, 윤석인 비상임감사, 김정호·전숙희 비상임이사다.

대선 좀 맞힌다는 10인 "이대로면 이재명>윤석열>이낙연" / 중앙일보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전문가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선(2022년 3월 9일)을 1년 앞두고 중앙일보가 정치·선거 분석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른바 '빅3' 후보(이재명·이낙연·윤석열)의 당선 가능성 예측 조사 결과다.

野 "정치권 모두 조사" 與 "MB정부도 포함을" / 동아일보
여야는 9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김진애' 단일화 합의…17일 범여권 단일 후보 선출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7일까지 범여권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후보 등록(18~19일) 전에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 내려놓는 날…국회 간 이재명 "윤, 지지율은 바람" / 경향신문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임하는 날 국회를 찾았다. 도지사 자격으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것이다. 그동안 당무위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마지막 일정을 응원하는 차원이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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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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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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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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