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년] '원톱' 없는 국민의힘…'야인' 윤석열 대망론 업을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06:09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06:09

'1강 5중'… 기존 잠룡들 존재감 부각 고심
尹, 사의 후 지지율 급등…야권 개편 한 축으로
文정권 부패 부각에 尹 탄력...보선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지만 여전히 야권 대선 구도는 안갯속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1강 5중'(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권에 비해 이렇다 할 '원톱' 대선 후보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권 레임덕에 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로썬 검찰 출신인 윤 전 총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경제나 교육 등 전통적인 아젠다가 다뤄지며 기존 정치인들이 부각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대립각을 세우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사퇴하자 존재감이 미비해지다가 총장직 사퇴로 다시 '윤석열 대망론' 불씨를 지폈다. 지난 4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하며 직을 던지자 한동안 주춤했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32.4%(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를 제치고 차기 대권 주자 1위에 오른 것.

지난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수직 상승했다. 그간 이 지사와 이 대표에게 밀렸던 윤 전 총장이 사퇴와 함께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기수로 올라선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윤석열, 스스로 정치 입지 개척... 제3지대 야권 개편 한 축으로 설 가능성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작심 비판하며 관련 이슈를 선점, 야권 성향의 지지를 모았다고 평가한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부담이 컸던 윤 전 총장이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퇴임 후 현실 정치 참여' 명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됐단 분석이다.

특히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달리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개척해온 것은 큰 강점으로 꼽힌다. 정계의 권유로 여의도에 입문한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어록을 남기며 대중에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도 정치인 윤석열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 사수 노력 등 문재인 정권과의 충돌에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비상식이 횡횡하는 시대 속에서 법치, 정의, 상식 등 시대 정신을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패 완판이라는 사퇴의 변으로 9%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1위로 바로 올라간 건 윤 전 총장의 사퇴를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간단하게 꺼질 지지율은 아니다. 당분간 대권 레이스 선두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 인사들이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야권으로의 정계 입문 기대감을 받는 윤 전 총장이지만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신인으로 조직이 마땅치 않단 점 등도 그가 제3지대에 머무르며 야권 개편의 축이 될 거란 중론에 힘을 싣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동 여부에 대해선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하는 '별의 순간'에 대해 정계입문, 대선 출마 등 중요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할 타이밍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울타리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당 힘이 커져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졌을 경우 소멸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은 상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이든 야권이 재편될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에 윤 총장이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편된 플랫폼과 윤 총장의 연대 혹은 단일화 등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내 한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로 가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측) 덩어리가 훨씬 커서 그럴 필요는 없다. 독자 세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1강 5중'... 윤석열 대망론 속 잠룡들 존재감 부각 고심

윤 전 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계 데뷔'를 알릴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면서 야권 잠룡들은 존재감 부각에 고심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제외하곤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든 안 대표와 홍 의원이 대선 주자 지지율 5%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선 원 지사와 유 전 의원, 오 전 서울시장 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3%를 밑돌고 있다.

이들은 보선 이후 정계 개편과 함께 돌입하게 될 '대선 모드'에서 미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원 지사는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당 안팎 인사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 지사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도정에 집중하면서 코리아비전 포럼 등 활동으로 당 안팎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메신저 '클럽하우스'를 통해 무당층이 많은 2030을 공략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클럽하우스 계정을 만들고 오는 10일 첫 소통에 나선다"며 "대화 주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방송 출연 등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며 4·7 보궐선거 지원을 우선으로 한단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한국 정치·사회·경제 관련 책 출간을 준비하면서 8일 국민의힘 4·7 재보선 중앙선거대책상임부위원장을 맡았다.

유 전 의원 측은 통화에서 "최근 방송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우선 오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많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 출간은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강연 정치에 대해선 "코로나19 여파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文정권 부패 부각에 尹 탄력...보선 결과 지켜봐야

당내에선 진짜 대선 주자를 가르기엔 아직 이르단 주장도 나온다.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 판세가 갈리고 이후 돌입하게 될 '대선 모드'까지 당내 주자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시간은 충분하단 것.

당내 핵심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7 보궐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비대위가 계속 갈 지, 전당대회를 할 지가 하나의 변수"라며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각 후보들이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등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쪽에 편입시킬 수 있을 지의 고민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이 정부의 부패가 워낙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측면에서 최 감사원장이나 윤 전 총장 같은 사람이 구조적으로 뜰 수 밖에 없다"며 "전당대회 때 차기 당권 주자들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대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데 대해선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떴던 것도 부패가 굉장히 만연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출신 인사들이 선호받았던 것"이라며 "이번 정권도 실정 때문에 부패가 부각되면 당연히 그런 (윤 전 총장 같은)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레임덕에 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야권에서도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출신 등의 사람들이 주목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정치인들은 보통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인데, 대선에 가까워질 수록 경제나 교육 같은 전통적인 제네럴리스트의 아젠다들도 다 나올 거다. 그 때는 기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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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