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LH 투기]국민 역린 건드렸다...문대통령, 레임덕 기로에 서게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민주당 정치인 투기한 것 봤다" 폭로
40% 지지율 바탕으로 레임덕 일축했지만 험난한 마지막해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문재인 정권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40%의 공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해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공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매주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08 photo@newspim.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4%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형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 인터넷에서는 "공정을 부르짖던 문재인 정부에서 수능 답안지를 보고 시험을 본 격"이라는 울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관련 청원이 빗발치며 성난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제기됐다.

싸늘한 민심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의혹에 대한 대책을 4차례나 대책을 주문하며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에도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고, 5일에는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밝히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번주 내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셀프조사'라는 한계를 딛고 국민의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지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 캡처

문 대통령의 분주한 발걸음에도 불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LH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처먹은게 우리 회사 꼰대들이 해먹은 것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번 봤다"고 폭로했다.

발언의 사실여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광명신도시 인근 예정지 인근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LH 직원의 일탈에서 여당 정치인, 고위 공무원까지 의혹이 확산되면 정부로서는 더 이상 불길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넘나든다"며 "전체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데 레임덕이 가능하냐"고 레임덕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윤 의원 발언대로 각종 악재가 쏟아져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40%선을 유지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LH 투기의혹 사건에도 버텨낼 수 있을까. LH 투기의혹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성적까지 시원찮을 경우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험난한 마지막 해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