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촉구했다. 아울러 광명·시흥 1만5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 부패, 경제 범죄로서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절실하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 될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면서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는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부정비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려고 검경수사권 조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미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직계가족이 3기 신도시 인근부지인 광명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불거진 LH직원에 한정하지 말고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다보면 고위공직자의 연루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국토교통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하고 수사 대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불리한 일만 발생하면 과거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과거 정부를 언급하며 물타기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특위 성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광명·시흥 1만5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며 "현 정부에 감사 기능이 없어 그 기능을 야당이 충실히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일대 투기 여부도 개괄적인 조사를 토대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야당이 폭넓게 조사해 정부여당이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같이 따라가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저희에게 주면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투기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1,2차 신도시 때도 부정과 비리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는데도 감찰부서를 동원해 사전정보 수집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위 공직자 연루가 드러날까봐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모친이 보유한 토지가 3기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인 점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재산 등록된 걸 보고 추적해서 기사가 나간 것"이라며 "본인이 알고 있었다. 마치 자기가 몰랐던 것 처럼 얘기하는 게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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