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LH 사태, 청년들 절망"…권성동 "현실정치 신호탄"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6: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6:15

"LH 사태, 게임 룰조차 조작되고 있다는 것 보여줘"
권성동 "尹, 정부 핵심 정책 반대하는 순간 정치 시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런 식이면 정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층이 LH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배경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라며 "그런데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2021.03.04 pangbin@newspim.com

윤 전 총장은 지난 7일에도 LH 사태에 대해 "(LH 직원들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투기한 것"이라며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25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값 상승을 주도했다"며 "대출규제를 통해 돈 없는 서민들이 집을 구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막았다. (윤 전 총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행보를 시작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정부 공직자로서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이라며 "메시지를 통해 (윤 전 총장이) 현실정치에 자신의 의견을 내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SNS를 통해 향후 정치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메시지를 담당할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검찰총장 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 총장은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비판하며 관련 이슈를 선점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부담이 컸던 윤 전 총장이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퇴임 후 현실 정치 참여' 명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달리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개척해온 것은 큰 강점으로 꼽힌다. 정계의 권유로 여의도에 입문한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어록을 남기며 대중에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도 정치인 윤석열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 사수 노력 등 문재인 정권과의 충돌에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비상식이 횡횡하는 시대 속에서 법치, 정의, 상식 등 시대 정신을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패 완판이라는 사퇴의 변으로 9%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1위로 바로 올라간 건 윤 전 총장의 사퇴를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간단하게 꺼질 지지율은 아니다. 당분간 대권 레이스 선두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정치인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으나, 지금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정치신인으로서 조직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그가 제3지대에 머무르며 야권 개편의 축이 될 것이란 중론에 힘을 싣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동 여부에 대해선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하는 '별의 순간'에 대해 정계입문, 대선 출마 등 중요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할 타이밍으로 해석한다.

정가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마친 뒤 본격적인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보궐선거 후 야권의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SNS를 통해 향후 정치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메시지를 담당할 인사를 선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