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김태년 "공직자 투기 근절 제도 구축이 최우선, 부패방지 5법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 이용해 사익 취해, 결코 용납 못한다"
"관련자 처벌·부당이익 몰수, 투기나 부패 엄두도 못내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다"라며 "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 거래법 등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입법부 차원에서 칼을 빼든 셈이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개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사익을 취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원내 TF를 구성, 국민께 조속히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2021.03.11 leehs@newspim.com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직계 존비속까지 부동산 재산과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2개월 남은 당대표 직무대행 임기에 대해 "통상 당대표는 2년 임기동안 전국선거와 전당대회를 치르지만 이번 직무는 선거와 전당대회를 모두 치러야 한다"며 "또 코로나 백신접종, 민생과 경제회복 등 굵직한 당면 현안도 많다. 2년 같은 2개월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7 재보궐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로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위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2법,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K뉴딜 입법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다음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중대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 통상 당대표는 2년의 임기 중 전국 선거와 전당대회를 치릅니다.
- 2개월 남은 이번 대표직무는 선거와 전당대회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 또한 코로나 백신접종, 민생과 경제회복 등 굵직한 당면 현안도 많습니다.
- 그래서 2년 같은 2개월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방역, 민생, 경제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 먼저, 4차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을 위해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 아울러 민생 회복과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이법,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k뉴딜입법 처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도 구축하겠습니다.
- 공공개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갖추겠습니다.
- 이를 위한 원내 TF도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을 처리하겠습니다.

❍ 4.7재보궐 선거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 4.7재보선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 대한민국 첫 번째, 두번째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미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 서울을 디지털 경제수도로 전환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를 구축하는 전환점이 4.7재보선입니다.
- 4.7재보선에서 승리해 서울과 부산을 글로벌 초일류 도시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 무한 책임의 자세와 비상한 각오로 당무에 힘쓰겠습니다.
- 아무리 과제가 산적하더라도 집권여당은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 주어진 모든 과제에서 입법과 정책성과를 통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