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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단지 20명일까" 커지는 의혹…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전수조사 확대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8:02

"산하기관 전수조사 등 대책 수립 예정…총리실 검토 중"
수공 등 타 부처 산하기관도 조사 필요성 제기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부당이익 환수 못해 '한계'
"정부 조사보다 합수본 수사 우선…제도 보완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타 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 대상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도로공사·철도공단 등 조사 대상 거론…"총리실 산하 일괄 검토 중"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부 산하기관 관련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국토부 산하기관 전수조사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일괄 검토 중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LH 외에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9일 도공 직원 A씨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됐었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도공은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조치했다.

이 밖에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철도공단 역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서울역, 오송역 등의 민자역사와 수도권역세권환승센터, 대곡역세권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하는 수자원공사도 조사 필요성 제기

국토부 산하기관 외에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가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 소유의 땅을 수공이 수용한 뒤 택지개발해 다시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는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을 도맡아 온 공공기관이다. 한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단을 개발했을 만큼 택지개발 역사가 깊다.

산단 개발시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점 때문에 수공은 산업화 초기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을 주도했다. 원래 국토부 산하기관이었지만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환경부 소관이 됐다.

앞서 수공은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부당 지급 등 비위가 확인된 바 있다.

작년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42건, 114억원의 부당 지급을 적발했다. 수공이 담당한 택지개발지구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부산 EDC, 구미산단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18년부터 3년 간 수공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08건에 달한다. 다만 모든 징계가 미공개 정보 관련 비위는 아니다.

◆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불충분' 지적…"정부 조사 못믿어, 수사 우선돼야"

공공기관들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문제제기한 도공 직원 A씨는 인사상 최고 조치인 파면 징계를 받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 2018년 파면된 A씨는 도공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1심에서 도공이 승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조사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합수본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자 2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비리가 그렇게 많다고 나오는데 조사 결과 비리 의심자는 20명 뿐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나"라며 "검경에 맡겨서 수사한 뒤 발표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H의 땅 투기 문제에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제도 보완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들이 투자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택지특별법이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자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택지 심사 등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청렴서약서를 쓰는데 정작 본인들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니 회의감이 든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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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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