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공무원·공기업 때려잡는 여의도, '땅투기'서 자유로울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6: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8:34

이원영·양향자·김경만…여당으로 번진 땅투기 파문
與 "의원 전수조사 하자" vs 野 "300명 다 한번 해보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앞다퉈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땅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TF 구성까지 약속하며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확산일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과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직장인들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내 LH사원 게시판에는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며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해당 발언은 국민의 '몰매'를 자초했지만 LH나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땀을 닦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여당으로 번진 땅투기 파문

LH 신도시 투기 사태의 불똥은 여당으로 먼저 번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사들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전 시민단체 활동가였고 그런 위치도 입장도 아니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000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남편 최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양 의원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건 2015년 10월로, 토지를 구매할 즈음에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등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주변 토지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다.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을 뿐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으로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쪼개기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 해당 토지는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도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며 "작년 3월쯤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패방지 5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현재 발생한 'LH 투기 당사자'의 처벌이 아닌 향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의원 전수조사 하자" vs 野 "한 번 해보자"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투기 의혹으로 다급해진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번 해보자", "못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는 등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파문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제안에 이날 기자들과 만나 "300명 다 한번 해보자"라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가 되는 분은 자기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한다"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해 투기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제의했는데 저희는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그 전수조사 의도가 순수한 것인가. 여권 인사만 계속 나오니까 물타기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의도를 향한 땅투기 의혹'에 대해 "300명만 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에 걸쳐서 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한다. 제대로 사회적인 기준을 정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야지, 변죽 울리기 식의 조사는 오히려 국민께 혼란만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투기 방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국회의원이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지 않나. 몰수법안은 3배에서 5배 벌금으로 환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자본시장법에 준거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확실한 감사와 처벌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정보를 공직자들이 공적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으로 활용한 부분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엄벌 의지와 별개로 투기를 양산한 부분에 대한 발본색원은 아니다"라며 "공공재건축 등 개발정보가 LH와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 개발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을 더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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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