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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300명 토지 전수조사·특검 합의 불발…쟁점은?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7:20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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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0명 전수조사..."우선순위 뒤집으려는 물타기"
與 "여론 들끓을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제도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여당은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혁신'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야당은 "우선 순위를 뒤바꾸는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300명 토지 전수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LH 특검'은 이날 오전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정식 제안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용하면서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당 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300명이 솔선수범해 먼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전수조사 하자고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 원내대표가 '여당이 먼저 하면 알아서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전수조사를 수용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민주당부터 하자는 의견을 민주당이 용기 있게 받아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관련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견만 확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수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 합동 수사의 주체를 검찰로 전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합의 구성에만 2달 이상이 걸린다"며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 신속 수사 이후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만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野, 300명 전수조사..."우선순위 뒤집으려는 물타기"

야당은 여당의 전수조사·특검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을 향한 국민적 분노를 돌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개발 정보는 대체로 개발 정책 권한을 가진 여당이 먼저 할 수 있고 야당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서도 "개발정보는 지자체장들이라든지 지자체 관련된 공기업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수도권엔 특히 여당이 압도적으로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적어도 (지자체장, 지방의원에 대한) 먼저 내지 동시 전수조사가 실시 돼야 한다"며 "혹시나 열화와 같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서 시작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보를 바깥으로 빼돌려 투기했던 사람들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우선순위 뒤에 있는 걸 끄집어 상황에 대한 물타기를 하려는 정치적 시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던 정보는 다 공개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했든 안 했든 부동산 정보를 다 끄집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그 윗선에 있는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공유라인이 있을 것"이라며 "어디서 이 정보가 빠졌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투기했는 지가 핵심이다. 그 핵심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강제 수사를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가야 하는데 본질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자꾸 엉뚱한 변죽만 울리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감사원이 투입돼서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고, 특히 신도시 1, 2기에 대해서 유사한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이 즉시 투입해서 합동수사단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도 "이 순간에도 증거 인멸이 되고 있다.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게 핵심"이라며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하면, 과거 전례를 보면 여야가 임명을 두고도 서로 합의를 하네 마네 하면서 두 달이 지나간다. 즉 4월 7일 보궐선거만 넘기겠다는 수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 與 "여론 들끓을 때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제도 만들어야"

여당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국회가 먼저 나서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LH 투기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이 시기가 법제화를 통해 사회를 바꿀 적기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구성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부동산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해서 정보제공 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제출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국민의힘도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검에 대해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이같은 제안이 시기가 안 맞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합의를 먼저 해놓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한 뒤, "적당한 시기, 큰 틀에서 국회 산하 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문가들을 특채로 하든 기관 파견을 받든 해서 국회의원 300명을 전수조사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 건(LH 사태)은 어느 정부에서든 터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구조적 문제를 없애려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여당에서)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국민적 공감대가 돼 있는 시기에, 흐지부지 되기 전에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들 여론이 들끓을 때 우리 사회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아랫물 뿐 아니라 윗물까지 깨끗하게 만들 일대 전환기를 만들자는 측면이다. 당리당략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어디있나. 민주당만 국회의원인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만 통과돼 있었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서 8년 째 묶여있지 않나.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법제화 등을) 하면 순풍에 돛 단 듯 통과될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거대 양당의 공방이 돼선 안 된다"며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각 당 원내대표가 모여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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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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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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