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당국이 당과 군부 소속 외화벌이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국가의 주요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단위(회사)들을 내각으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달 초부터 중앙당 특별지시로 당과 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화벌이기관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의 산림자원인 잣밭, 지하자원인 금광, 정광, 석탄원천을 독점한 채 외화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당과 군 소속 생산단위와 무역회사들이다.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이번 조사를 통해 회사 수익금의 입출금 경로가 불투명한 단위의 책임자는 사법기관에 넘기고 해당 단위는 내각 산하로 이관시키게 된다"며 "생산단위 규모가 내각 산하 4~5급 공장보다 큰 사업체들은 해당 설비와 노동력이 통째로 내각 산하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생산노력자가 3000명 이상이면 특급기업소, 2000명 이상은 1급기업소, 10000명 이상은 2급기업소, 300명 이상은 3급기업소, 200명 이하부터 4~5급기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200명 규모 이상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수익성을 내고 있는 기관과 사업체는 조사결과를 불문하고 내각 산하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소식통은 "해당 조치는 국가의 경제 전반을 독식하고 있는 당과 군 소속 외화벌이 기관들을 대폭 해산하고 내각에 이전함으로써 내각중심제로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수뇌부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다만 "하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군정지도부도 당과 군부의 기득권 세력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 노른자위 회사들은 다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설비, 건물 등 고정자본은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금은 개인돈주의 자금이 많이 섞여 있어 쉽게 이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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