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한・미 외교・국방장관 "북핵 시급한 사안…양국 긴밀 공조 확인"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4:15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의' 공동기자회견
"미 대북정책 리뷰과정에 조율된 전략으로 공조"
블링컨 "중국 반민주주의 행동에 공동대항 중요"
정의용 "이번 회의에서 쿼드 참여 요청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장관은 18일 '2+2회의'를 갖고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2+2회의'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를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조금 전 진행된 한미 방위비 협정 가서명식은 양국간 오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기자회견에는 정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정 장관은 "(양국 장관들은) 둘째,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위해 굳건한 안보 기반의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블링컨 "대북정책 리뷰에 압박·외교적 옵션 가능성 모두 검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동북아 지역 및 공동 안보 문제에 "북한으로부터 위기도 포함된다.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 통해 대북정책을 완성할 것"이라며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중국, 일관 되게 약속 어겨…반민주주의 행동 대항 중요"

중국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 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면서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버마(미얀마)에서 군부가 평화시위대를 무참히 짓눌러 민주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늘 5년 만에 개최한 한미 외교국방회의를 통해 양국 장관들은 70년 이상의 신뢰와 헌실 속에서 성장해온 한미 동맹의 공고한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음을 평가하고,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연합 방위와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맹 준비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간 양국 공동 노력을 통해 전자권 전환 조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엇음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오스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까지 시간 더 걸릴 것"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작전적 현안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최우선 순위 현안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즉각 전투대비태세,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진전 이루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함께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세계 안보 도전 과제와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은 아시다시피 미 국방부 관점에서 장차 추적하는 도전 과제"라고 지목했다.

정의용 "최선희 담화, 한미 고위급 대화 긴밀히 주시한다는 반증"

모두발언에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 간 고위급 협의 진행을 긴밀히 주시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보여진다"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어떤 메시지 보낸 것 아닌가 평가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오늘 이런 의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접촉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해선 알겠지만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중에 있다. 수주 내 완료될 것이지만, 굉장히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서 진행 중"이라며 "이미 공동의 우려 상황이 있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정의용 "쿼드 논의 없었으나 신남방과 인태전략 공조방안 협의"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쿼드'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미측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이번 미국 국무·국방 장관 방한시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이 어떻게 공조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한다면 또 우리의 국익에 맞는다면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는 비공식적 동조국들의 모임이다. 여러 이슈 협력을 공조하려는 부분"이라며 "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 지속하고 있다. 이런 모임들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하고,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본다"고만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과 억제전략 중 어떤 선택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려해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동맹국을 통한 포용 노력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대북 정책을 긴밀한 조율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들이 긴밀하게 인풋(input)을 주고 있다. 지금 위기에 대해 미리 말하긴 어렵지만 진행중이란 부분만 말한다"고 귀띔했다.

◆ 블링컨 "북한 비핵화에 중국 역할 중요…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북한 비핵화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과 독특한 관계 가진 게 중국이다. 모든 경제적 관계 교역 등 중국 통해서 이뤄진다는 게 과언 아니다"며 "그리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다. 북한 핵무기 위험하고 탄도미사일도 그렇지만 협력할 부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역할하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미국과 쿼드 국가 간 실시간 군사정보 공유 등 협력이 강화되거나 한미일 군사협력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미측에서 쿼드 참가국과의 군사 정보 공유는 결론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유지 위한 상황 인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논의는 있었지만 방금 말한 그런 구체적인 건 없었다"고 답했다.

서욱 "일본과 과거사 문제 있으나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

이어 "한미일 군사협력 관련해서는 미측은 새롭게 구상하는 안보위협 국제정세 고려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며 "우리로서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 동북아 안전 평화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하다고 공유하고 있다. 국방부로서는 양자 다자 회담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전체회의나 교류협력 대응을 지속 유지하고 강화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의 안보 능력 증진을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전력도입이나 지원을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도입하려고 한다면 저보다는 한국 정부에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서욱 장관이 답변하는 게 맞다"며 "알앗으면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능력들, 동맹을 지키기 위한 능력, 대한민국 방어 능력 갖추기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라고 할지 북한으로만 규정하는 게 맞을지를 묻자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비핵화라고 선언한 적 있다. 그 선언에 따라 제조 확산 배치 사용 이후까지 등 7가지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거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라고 본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 같이 하자는 의도"라며 "북도 우리 의도 충분히 알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