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5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중단되나...계좌실명제 '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8:13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9:52

가상화폐 실명계좌 발급하래 놓고…폐업 경고만
금융위 "가이드라인 만들 계획 없다"
개별 은행‧거래소‧이용자, 제각각 기준에 불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 위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의무화 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줄 폐업이 예고된 상태지만, 관련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실명 확인 실명계좌 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만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4개 대형 거래소에만 은행의 원화 실명계좌가 발급된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문제는 100곳이 넘는 나머지 중소 거래소다. 이들은 늦어도 9월까지는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야하지만,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위험 부담'을 이유로 제휴에 적극적이지 않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평가와 실명계좌 발급은 전적으로 은행에 달려있다. 이 때문에 은행마다 실명계좌 발급 기준도 제각각이다.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를 목적으로 계좌를 만들면 발급이 불가한 반면, 신한은행은 발급 가능하다. 금융위는 은행이 스스로 거래소의 안정성을 평가하라는 것이지만 이 때문에 은행과 거래소, 이용자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

개정된 특금법 시행으로 명확한 규제가 생기는 만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최근 자료를 내고, 신고 접수를 하지 않은 거래소 폐업 가능성에 대해 경고할 뿐이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도, 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고 가상사업자 위험세탁 방지를 위한 참고자료 정도를 낼 예정이다"며 "여전히 은행 개별 판단으로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현재하고 크게 바뀌는 것 없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난감한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나 은행권 전체의 기준이 없어서 은행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며 "은행에게만 의무를 지어주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시중은행과 테스트까지 완료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다. 이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이나 은행연합회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특금법 시행 직전까지도 없을 줄은 몰랐다"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은행의 입장이 상이하다는 걸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엄격한 자금세탁방지로 인해 불건전한 거래소들이 자동 퇴출되는 순작용도 있다. 하지만 4대 거래소 이외에 탄탄한 거래소들은 은행의 문을 열지 못해 폐업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의 일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저희도 왜 계좌발급이 거부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이유도 모른 채 어려움을 겪는다"며 "시장과 대중의 분위기는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걸 체감하는데 당국과 관계 기관들의 분위기는 그대로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가상화폐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강성후 사무총장은 "법 시행이 이렇게나 다가왔는데도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전세계 블록체인 시장에서 원화 거래비중은 3위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4월에 특금법 관련 포럼을 열고 국회, 금융당국, 업계 관계자들과 보다 공론화 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