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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9:03

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 모든 공직자로 확대
단일화 '실패' 오세훈·안철수, 각각 후보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당정청)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선 전해진 소식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전체 공무원부터 의무화하고 차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LH 직원들의 제3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뒤숭숭해진 가운데 내놓은 재발방지책이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합니다. 여론조사 유선, 무선전화 비율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후보죠.

결국 한 명이 중도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오르게 됐습니다. 단일화를 바랐던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합의가 결국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말레이시아, 우리 공민 美에 강압적 인도...외교관계 단절"/ 뉴스핌
북한이 자국 주민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2개월만에 靑떠난 신현수 재산 '51억'… 무주택자 된 노영민/ 머니투데이
임명된지 2개월여만에 청와대를 떠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총재산 51억여원을 신고해, 지난해 12월 새롭게 임용됐던 당시 현직자 중 재산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다.

[심층분석] 美 '쿼드' 압박 vs 韓 전략적 모호성 유지…전문가 "한국, 결국 들어갈 것"/ 뉴스핌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가입)' 합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졌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참석 차 방한한 미국 국무‧국무장관의 입에서 '중국의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한미일 협력' 등의 말이 언급된 것이다.

美, 거침없이 北·中 비난…고심 깊은 文정부/ 세계일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미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우리 정부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개된 공동성명도 양국 사이 이견이 노출된 부분은 빠진 채 작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北 최선희 등장으로 북미 '밀당' 본격 시작/ 노컷뉴스
최선희는 올해 초 8차 당 대회 인사에서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는 등 부침도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한미 '2+2 회담'에 맞춰 최 부상이 자신 명의로 미국을 향한 담화를 냄으로써 건재함을 확인했다.

LH 입주민 분노…"아파트 이름서 LH 빼달라" 靑 청원 등장/ 아시아경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와 휴먼시아는 과거 안 좋은 인식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며 "놀림 수준을 넘어 계급문화와 혐오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무산에 오늘 각자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 뉴스핌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8일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다. 당초 양측은 지난 17~18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문구와 관련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끝내 단일화가 무산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오늘 국회서 LH발 부동산 투기사태 대책 논의...정세균·홍남기·변창흠 참석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룰'만 따지다…결국 깨진 '아름다운 단일화'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협상이 18일 공방만 주고받으며 불발되면서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직접 만나 "아름다운 단일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남은 건 양측의 감정싸움이다.

안철수 "오세훈, 말 바꿔 안타깝고 무책임…책임있게 나서달라" / 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단일화를 위해 오 후보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오 후보도 제 수용을 환영한다고 해서 막판 단일화를 기대했는데 만나보면 현실은 영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재차관 "100조 누가 갚을거냐"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지출 해야" / 아시아경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0조원 재정지출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재정지출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與내부서도 "공시가 인상 과한 것 아니냐" / 조선일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여야(與野)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공시가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체 주택의 90%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가짜 뉴스'라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공시가 인상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거론하며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박범계 직권남용" 秋 "마땅한 지휘권 행사" / 동아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땅한 지휘권 행사"라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박원순 악재' 박영선 캠프로 불똥…'피해호소인 3인방' 하차 / 한겨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남인순·진선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모두 하차했다. 전날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과 박 후보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 1호 등록 허경영 "돈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 국민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본후보 1등으로 등록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래도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그는 "허경영의 공약은 특별하기에 무서운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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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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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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