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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에 박범계 "오후 입장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9:14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9:14

박 장관 첫 수사지휘권 행사에도…대검 회의 '무혐의' 재결론
朴 "절차적 문제, 합동감찰 계획 등 상당한 내용 발표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무혐의 결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22일 오후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8시5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제가 지휘한 내용은 (사건을) 다시 판단해보라는 내용이었고 그에 대한 대검의 보고가 있었다"며 "오후에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관련자 입장도 잘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었는데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오후 입장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지휘였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절차였다"며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애초 법무부 내부에서도 이달 초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보도는 보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향후 합동감찰 진행 방향과 관련해 "그 부분도 오후에 상당한 내용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수사지휘권 행사 발표에서도 대변인을 통했던 만큼 이날 오후 입장 발표 역시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수사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합동감찰 지시도 내렸다.

이후 대검은 19일 전국 고검장들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13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에 무혐의 결론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21일 "지난 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수감 중이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수감 동료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등 의혹이다. 당시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은 최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을 받는 재소자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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