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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다음주 적용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전면 개편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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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전국 확진자수 400명대..거리두기 유지될 듯
개편안도 시행시기 미정..확진자수 감소하면 검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8일부터 적용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8일 종료되면서 내주 적용될 조정안이 26일 발표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수정하는 개편안은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아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금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주말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로 활기를 띄고 있다. 2021.03.13 dlsgur9757@newspim.com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에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지난 8일부터 일부 거리두기 조정안이 2주 연장되면서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22일까지 엿새째 전국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행 수준의 거리두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기준에 따르면 2.5단계는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대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이뤄진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확진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지 않고 정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수도권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수도권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숫자는 유지되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지속적인 정체상태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추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집단감염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초기에는 환자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손영래 반장은 "전국 400명대, 수도권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전환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면 개편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업제한은 최소화하고 사모임 규제를 강화해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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