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공공기관 경영평가 '뒷북 개편' 실효성 있나…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리경영 배점 높이고 일탈행위시 등급 하향 조정
전문가 "근본적인 해결책, 이해충돌방지법 필요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를 막기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비중이 작았던 '윤리경영' 항목의 배점을 늘리고 소속 직원의 일탈이 발생할 경우 종합평가에 크게 반영하는 방향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난 2017년 전면 개편 이후에도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왔다. 평가기준 개편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기재부, 경영평가 기준 수정…윤리경영 배점 상향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편람은 매년 말 각 공공기관에 배포해 이듬해 경영에 참고하도록 하는 기관별 평가기준이다.

이번 개편은 전체 평가에서 윤리경영을 비롯한 공공성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다. LH사태와 같이 소속 직원들의 비위·불법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기관 종합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공기업 평가 기준(100점 만점) 중 윤리경영 배점은 3점으로 가장 적었다. 윤리경영에서 낙제점을 받더라도 실제 경영평가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개편의 배경에는 LH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LH는 지난 2019년 평가에서 윤리경영 'D+'를 받았음에도 종합평가 'A'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다만 현재 기재부가 진행중인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이전 기준을 따른다. LH의 경우 투기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윤리경영은 물론 기관 관리, 공공성 등의 배점을 하향조정해 최하등급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영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다보니 특정부분에서 잘못 하더라도 다른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면 평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평가상 더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실효성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전문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

이처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또한번 수정을 거치게됐다. 일각에서는 땜질식 경영평가 개편이 공공기관 부도덕 사태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운법 제정 10년만에 경영평가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당시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을 강조하면서 총 5점 안팎에 불과했던 관련 배점을 20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2020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 지표 및 가중치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1.03.11 204mkh@newspim.com

지난 2018~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2018년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배점은 22점이다. 이때문에 전년도까지 10점이었던 재무예산관리 배점이 5점으로 줄었는데 그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근로자 산업재해 사고문제가 부각된 지난 2019년에는 안전·환경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급하게 늘렸다. 대신 '근로자 삶의질 제고' 항목은 없어졌고 조직·인사 일반 항목의 배점은 2점으로 비중이 줄었다.

윤리경영 항목의 배점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다른 항목의 배점이 줄어든다. 특정 항목의 배점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경영평가라는 틀이 올바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평가를 세분화하더라도 평가기관인 기재부와 피감기관인 공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은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특정 평가를 강화한다고 하면 공기업들은 그에 맞춰 대응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이 사전 예방효과가 강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포괄적인 경영평가로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 부도덕 사태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