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당국님, 좀 빨리 안 될까요"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07:17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 A씨는 요즘 마음이 바쁘다. 운용업계에 뛰어들어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해보고 싶은데 인허가 절차가 만만찮다. 인·허가 신청 접수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최종 인·허가까지 보통 두어 달 걸린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증시 호황기에 좋은 때를 놓칠까 속이 탄다.

증시 호황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하나둘 흘러나오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업 인허가와 관련해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하염없이 당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항의는 커녕, 슬그머니 재촉하는 것도 엄두가 안 납니다.

앞선 A씨는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접수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접수 가능 통보를 받은 것이지 접수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당국에서 오라고 한 날에 가서 접수해야 합니다.

A씨는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접수하라고 연락이 왔다"면서 "해당 날짜에 맞춰 접수하러 갈 예정이다. 한 달 좀 넘게 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바로 자문업이나 운용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인·허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이 적어도 두어 달이란 얘깁니다. 물론 대부분 시간은 금감원의 심사가 차지합니다. 인·허가 신청만 놓고 봐도 접수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접수 가능 여부를 결정 짓고, 이어 접수 후에는 다시 2개월 간 심사를 거쳐 인·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비 또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인·허가는 당연히 더 늦춰집니다.

물론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으나, 이 업계에서도 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지니까요. 뱅크 런, 펀드 런 등 우리는 그 같은 사고를 익히 많이 봐 왔습니다. 다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한다면, 당국의 자세도 보다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바로바로 따라가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매번 하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근래 금융투자업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선 라임·옵티머스 사태 영향도 거론됩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그 쪽 인·허가에 조금 주저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금융당국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업무가 어려워지고, 증시가 활황세를 띠면서 자문사나 운용사 인·허가 신청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요새 기업공개(IPO) 시장이 좋다 보니까 IPO 펀드 같은 게 잘 된다"면서 "자문사도 그렇고 운용사도 그렇고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운용사가 약 30개, 자문·일임은 합해서 약 23개 정도 인·허가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일년 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최종 인·허가 건수가 대개 연간 약 30~40개 수준임을 고려하면, 두 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인·허가를 받은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한 서너 달 걸렸다"며 "원래 그 정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심사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하면서 해당 업체 사람들 만나서 면담도 하고 해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쉽지 않다"며 "인·허가 신청 건수도 많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년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