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사태로 지지율 급락...2030세대 상실감 더 커져
차곡차곡 월급 모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사라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 반면교사로 삼으리란 기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한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다. 뼈아픈 경험이 그를 성장시켰으리라 여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래 세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만큼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이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발언을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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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 이영섭 차장 |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일컬어지는 40%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건으로 무너졌다. 대통령의 사과가 나오고 전수조사, 수사 의뢰, 재발방지책 마련 등의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무너지는 둑을 막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지대한 선거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이 최고점을 찍을 때 선거를 치렀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남북관계 훈풍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4·15 총선 때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정권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신천지 사태'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선방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결과는 도지사·시장선거 등 지방의회 싹쓸이, 총선 180석 획득이었다. 무서울게 없었다.
상황은 달라졌다.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이슈는 언제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다른 이슈로 덮을 수 있었다. 이제는 부동산 악재를 뒤덮을 호재가 없다. 정석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뿐 아니라 내년 3월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벼락거지'란 말이 유행이다. 벼락거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다. 운 좋게 일확천금을 품에 안은 벼락부자란 말을 빗댄 것인데 우리 시대의 현실을 아프게 표현했다.
벼락거지란 말에는 젊은 세대의 상실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차곡차곡 월급을 모아 적금을 들면서 부동산 등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제 월급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자괴감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문턱에서부터 희망 대신 '넘을 수 없는 벽'을 맞이한 세대가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젊은이들의 영끌이 안타깝다"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나 25억원까지 오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최근 1억원 정도 하락했다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들의 상실감을 더 크게 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초기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볼 때가 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면서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맞는 정권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비난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 진영 젊은이들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정치적 공세로 치부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고언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거짓말에 속기엔 현실이 너무 적나라하다."
"지금 현실에서는 희망이 없어 옛날 문화를 즐긴다. 이번 생은 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는 망했다."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하다 공동주최로 지난 15일 LH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열린 '내 집은 월세 전전, LH는 투기 전전, 분노한 청년들 모여라' 집회 중 나온 발언들이다.
nevermi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