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긴밀한 한·미 공조로 북한 미사일 대응…미국도 굉장한 경각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규덕 본부장, 미국·일본 카운터파트와 통화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서 좋은 징조 아냐"
북한 미사일 발사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일본 등과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러 외교장관 회담 직후 가진 언론 공동발표를 통해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대로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일본 등과 북한의 발사 의도 등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통화했으며, 오후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통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이 마무리 단계로 가는 상황인데 당연히 좋은 징조는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발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미사일 성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봐야 한다"며 "만약 탄도미사일로 확정되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대북제재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다든지 여러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경험에서 봤을 때 단거리 미사일을 갖고 결의하거나 제재까지 간 적은 없어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날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등 한미일 간 메시지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각국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들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입장을 조율하느라 걸리는 시간보다는 기본적인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은 각자 사정에 맞춰서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 소집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 6분과 25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정부는 오전 9시 NSC 상임위를 소집했다.

NSC 상임위에서는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에 이어 1시간 30분 동안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발사 배경·의도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NSC 상임위는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했다.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사일 제원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러 외교장관회의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인도 출장으로 불참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